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등 10여개 자영업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소속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코로나19가 1년간 미친 영향에 대해 모바일 패널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는 1545명의 자영업 패널들이 참여해 설문에 응답했다. 이 중 수도권 자영업자는 896명·지방 581명·기타 68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5.6%(1477명)은 코로나19가 본격 유입된 지난해 1월 20일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매출감소비율은 평균 53.1%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코로나 이후 수입이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다는 이유로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된 수도권의 매출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59.2%였고, 비수도권은 그보다 다소 낮은 43.7%로 조사됐다.
'밤 9~10시'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시간 제한부터 집합금지에 이르기까지 영업제한을 받았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89.8%(1387명)였다.
친척 및 지인(31%·479명)과 카드사(15.9%·246명)를 비롯해 사채(3%·47명)를 끌어다쓴 경우도 있었다.
전체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장 내 고용인원도 급감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 사태 전 평균 '4명'의 종업원을 뒀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평균 고용인원이 2.1명으로 확 줄어들었다. 기존에 10명 이상을 뒀던 매장들도 비중이 9%(132명)에서 2%(28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44.6%(689명)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9.3%(340명)은 시기상 '1년 이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4.4%(168명)가 '3~6개월 이내'를, 20.6%(1472명)가 '1~3개월 이내'를 유예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짧게는 한 달, 길게 잡아도 1년 이상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절반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듯 응답자 89.3%(1379명)은 현행 방역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 업계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영업제한 지침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77.1%·1063명)을 문제로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보상이 없음(69.6%·960명)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없음(66%·910명) △업종별 특성 고려가 없음(64.4%·888명) △자영업자 요구사항 미반영(57.8%·797명) 등도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 실제 정부 지침으로 입은 피해 등을 산정해 지급하는 '손실보상'(77%·1204명)을 바람직한 지원방식으로 꼽았다. 특히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면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고 답변한 이들이 90.9%(140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하락분 보상(64.5%·997명)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35.5%·548명) 등이 언급됐다.
비대위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피해를 마다하지 않고 협조해왔다. 모든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떼를 쓰는 것처럼 여론조성을 하는 모습을 보며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시작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고, 피해내용과 규모가 확인되고 있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의 구체적 제한기간도 명확하다"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임에 분명하지만 시행시기를 1단계 수준으로 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조속한 시행,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을 위한 자영업자의 자정 방역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