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총동원령'··檢 500명 등 2천명 투입

검찰 직접 수사 투입…46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경찰 특수본 규모도 2배로 확대…국세청·금융위에도 전담팀
정 총리 "더 나은 사회 위한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와 관련해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지원만 하던 체제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직접 수사까지 함께 하는 등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 수사에 총 2천명 이상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게 됐다.

정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 총리는 우선 적발과 처벌을 위해 "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그 중 투기 적발을 위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을 중심으로한 특수본에 더해 검찰의 직접 수사도 하기로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국세청에도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혐의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고개숙인 정세균 총리.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조속 출범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투기목적 농지강제 처분 등의 조치 시행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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