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선취매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추진하되,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 때문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한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지난달 24일 1차로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신규택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일찌감치 정해졌고, 지자체와 세부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신규택지는 빠짐없이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해 봐야 하겠지만, 어차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발표될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4만9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는 중소 규모 택지들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의 입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신규택지로 지정될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거래가 많은 땅은 투기적 수요가 많아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지분 투자가 적지 않은 토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다.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2·4 대책의 한 축을 구성하는 도심 주택 고밀 개발 방안은 현재로선 추진 동력이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모두 LH 등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 도심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방식이어서 LH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현상황에서 추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당정은 4월 국회에선 기필코 근거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아이디어를 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내달 초순에는 교체될 공산이 크다.
이에 일각에선 차라리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참여는 하지만 2·4 대책 내용처럼 완전히 주도하지는 않고 조합 등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국회 관계자는 "2·4 대책 근거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공공이 전면에 나서는 개발 방식을 국민께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