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들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이날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081명으로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지만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5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을 할 때는 일단 일시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