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모두 바닥

신뢰도, 경찰 46.4% vs 검찰 36.3%
공정성은 경찰 53.9%, 검찰 49.7%

황진환 기자
우리 국민은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의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 경찰 가운데 검찰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인데 지난해 우리 국민의 형사사법기관 신뢰도는 경찰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원이 41.1%를 기록했고, 36.3%에 그친 검찰이 꼴찌였다.

공정성은 법원이 54.3%로 으뜸이었고, 경찰이 53.9%로 바짝 그 뒤를 이었으며 검찰은 49.7%로 역시 바닥이었다.

한 해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검찰의 신뢰도는 4.1%포인트, 공정성은 12.4%포인트나 상승했음에도 '신뢰도와 공정성 모두 꼴찌'라는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 통계청 제공
지난해 우리 국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관련해서는 세대와 성별 갈등 인식은 2019년에 비해 눈에 띄게 약화했지만, 빈부 갈등 인식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과 젊은층 갈등 인식은 2019년 64.1%에서 지난해 60.9%로, 남자와 여자 갈등 인식은 54.9%에서 48.8%로 줄었다.

반면, 2019년 80.1%였던 빈곤층과 중·상층 갈등 인식은 코로나19에 짓눌린 지난해 82.7%로 증폭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갈등은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보수와 진보 갈등(85.4%)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69.4%)은 전과자에게, 10명 가운데 6명(57.0%)은 동성애자에게 거리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거리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2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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