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중간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 받지 않은 대학 111개교 중 학부 정원 6천 명 이상인 대규모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9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톨릭대, 명지대 등 대규모 사립대 7곳에 대해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중소규모 사립대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시행해 5년 내 모두 감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 주요 보직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감사 내용, 사례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온라인 무료강좌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 혁신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 강화, 비리 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행된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9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부적정 건수가 448건 적발됐다.
분야별 지적 건수는 회계 분야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 결재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입시·학사 분야는 98건(22%)으로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 과정 중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당한 성적을 부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체 징계 사례(309명)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 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이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 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