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軍발표 없었던 北미사일…한미일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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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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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軍발표 없었던 北미사일 발사…한미일 회의 소집

북한이 지난 주말 미사일 발사를 한 사실이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한미 군당국이 발표를 하고 북한도 이를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점이 이례적입니다. 보도대로라면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첫 미사일 발사로 기록됩니다. 신문은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에 새로운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우리 정부 소식통들도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다음주 말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2. 야권 단일후보에 오세훈…안철수는 선대위원장 수락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어제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가 이뤄졌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야권 단일화 후보가 확정되면서, 오 후보측은 지금의 기세,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오 후보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무엇보다 안 후보 측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인데요. 물리적 결합은 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이룰수 있을까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인데, 오 후보는 어제 “정권 심판의 전쟁에선 제 손을 꼭 잡아달라" 고 안 후보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야권의 상승 기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오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실정(失政)을 부각함과 동시에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등을 집중 캐묻겠다는 전략입니다. 위기감때문인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싸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된 당일에 임 전 실장이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지난달 코로나 감염 절반이 “가족 감염”

“부모가 자녀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방역당국은 최근 가족내 코로나19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전체 감염사례 가운데 31.7%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전파가 진행됐는데 이 중 절반(50%)은 가족 간 감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족 내 30∼40대가 19세 이하 연령층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는 13.8%지만, 19세 이하가 30∼40대로 퍼뜨린 비율은 2.9%에 그쳤다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부모의 경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며 "가족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안에서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4. ‘헌재 스파이’ 고위법관 사법농단 혐의에 첫 ‘유죄’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2명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23일 유죄로 인정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혐의는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윗선'과도 닿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의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재판소 관련 업무(정보 수집)를 지시했고, 박 전 처장도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실장의 판사 연구모임 와해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전문분야 연구회 지원업무의 주무 실장이긴 했지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조치를 시행한 사람은 임 전 차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5. 포근한 봄 날씨…큰 일교차, 초미세먼지는 주의

출근길 공기는 어제(23일)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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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시민들이 ‘부동산 의혹’ 제기 외엔 기억나는 게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뻔한 말이지만 근거가 빈약한 ‘의혹 제기’나 ‘흑색 선전’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다투는 수준 높은 여야의 양강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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