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론에 따라 추가 수사와 처벌은 사실상 불가하지만 감찰을 통해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론 검찰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모양새다. 박 장관으로선 검찰과 여권 강경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난감한 상황에서 절충안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치적 지시"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朴 "절차적 정의 의심받게 돼 유감"…'檢 결론' 뒤집진 않아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기존 대검의 무혐의 결론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확대회의 자리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접 참석한 점, 회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고도 없이 사건의 여러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만 출석한 점은 회의 성격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정성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고, 비공개 논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점도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 고위직 회의(확대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했다.
어쨌든 박 장관이 검찰의 결론을 수정하진 않으면서 22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 사건은 논란과 정황만 무성한 의혹으로 남게됐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절차 위주의 문제제기 배경을 설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으로서도 책임을 지고 적극적 지휘를 할 만한 확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온다.
◇'비판적 수용'하며 감찰카드…"박범계 딜레마 상황 반영" 평가도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 재소자와 검찰 수사팀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정황 증거와 증언은 존재하는 만큼 감찰로 따져본 뒤 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이 밝힌 감찰 대상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까지 상당히 광범위 하다. 특히 대검 확대 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경위도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검찰 의견을 완전히 배척하지도,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은 박 장관의 이번 입장 표명을 놓고 검찰과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 고심한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결론을 뒤집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고,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여권 내부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를 진화하는 차원에서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대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합동감찰 적극 협력"
다만 최근 확대회의에 대한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선 반박에 가까운 입장을 덧붙였다. 대검은 "이번 결정은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건 당사자인 한명숙 수사팀 검사의 회의 참석에 대해선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고,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내용 유출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민적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의 이번 지시를 놓고도 "법무부 장관 보다는 정치인의 지시에 가깝다"는 비판적 시선도 감지된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 건을 중심으로 여권 강경파의 '검찰 때리기'는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합동감찰이지만, 실질적인 합동감찰이 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과 수사 관행 개선 문제는 별개라는 박 장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명예회복 도모' 차원에서 일련의 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