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대법원장, 29일까지 의견수렴 후 1명 임명제청

이한형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최종 후보로 추려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김혜숙 위원장(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15명 중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전 차장은 박상옥 대법관처럼 검찰 출신이다.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최종 후보에만 벌써 세 번째 이름을 올렸다.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온 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손봉기(55·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1996년 대거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추천위는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9일까지 후보들에 대해 주요 판결이나 업무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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