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논의는 점차 흐지부지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인류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마주했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1년 현재, K-방역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확대되어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점으로 시사되면서 그 중심에 공공의료가 다시 화두로 올라섰다.
대한민국의 시도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지만 면적은 두 번째로 큰 강원도는 의료권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며, 주민의 20%가 넘는 고령화 비율과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가야하는 지역도 존재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의 현실이다.
때문에 2019년 강원도에는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설립되어 도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애쓰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지원단의 조희숙 단장을 만나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 공공의료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Q1. 강원도 공공의료지원단 역할은?
저는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의료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공공의료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과 자체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많은 과 중 하나로 업무는 많고 인력은 적기 때문에 강원도내의 공공의료 업무를 다 담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지원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부분과 강원도의 (공공의료)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운영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지원단이 국민보험건강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와 MOU를 맺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발적으로 여러 행사나 전문가 등을 통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원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조직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공단에서는 대외 공감대 형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방향이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엮어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의료 확충 발표에 따라서 의료원들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는 5개 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이 있습니다. 강원도 공공의료지원단 설립 이전에는 의료원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지원단이 출범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사업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강원 지역 5개 의료원 전부 '지역 책임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공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아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단위적인 사업이어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시범사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2억 4천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1억 3천만 원이 추가되어 약 3억 7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각 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희 지원단 입장에서도 이 같은 지원이 없었다면 지원단이 존재해도 손, 발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없는 것입니다. 강원도 의료원 5곳이 모두 선정돼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의미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의 정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들 모두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도움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처음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 개념은 내 집 앞에 아무 병·의원이나 이용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받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아 지불능력이 적은 취약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공공의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 주어야 합니다.
Q6. 강원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은?
강원도는 2021년 현재 노인인구가 20.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강원도에 와서 병·의원을 차리고 진료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의료의 효율성'을 따졌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환자인데 비싼 돈을 들여서 공공병원을 지어야 될까?' 라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포용과 더불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건강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정책 기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강원도는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들이 많고 공공병원조차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큰 지원 없이 100병상 정도 작은 규모의 수준입니다. 간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걸어놨지만 정작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가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강원도 상황을 볼 때 공공의료 확충은 시설과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부분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있는 공공의료원은 5개로 숫자상은 많지만, 하나하나의 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써 담당해야 할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 의료원이 있지만 동네병원급의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5개의 의료원으로는 1시간 내로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주민들이 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구 수 대비 의료기관 수, 병상수는 경제성, 효율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병의원, 응급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강원도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응급기관을 지어주는 공공의료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료원에서 의사들을 고용할 때 처우나 신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 합니다. 관료주의 분위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력 있는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와 전공의 수요 확보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교수급, 전공의들이 함께 수련하거나 파견하는 형식으로 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공동 연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의료서비스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되지 못한 취약점과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원단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직력을 갖추고 이슈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능력은 건보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의 대단한 역량이고 강원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기관의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 하겠습니다.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 능력을 한 데 모아서 강원도 내의 취약지 발굴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안하면서 과정에만 안주하지 않고 결과의 차이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