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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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반갑습니다.
◆ 김기현> 안녕하세요.
◆ 김기현> 와이셔츠도 제가 화사한 걸 입고 왔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 퍼플 색깔 입고 오셨네요. 우선 김기현 의원님, 오세훈-안철수.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여론조사, 오늘과 내일 실시가 되는데 앞서서 권은희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오늘 그냥 끝날 것 같다. 표본 수집이 금방 끝날 것 같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글쎄, 1600명, 1600명씩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서)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게 전화 상담을 할 상담원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돌리는 시간도 밤 10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죠. 해 보는 데까지는 하겠죠.
◇ 김현정> 그래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 김기현> 저는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이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 김기현> (웃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우선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저희가(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 압도적으로 저희들이 높죠. 지금 아마 우리 당이 곧 지지율 1위 정당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 저변에서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후보가 1대1 구도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민주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당의 배경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전제 하에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종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모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 김현정> 결국은 큰 정당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 김기현> 그리고 1년 정도밖에 임기가 안 남기 때문에 서울시를 직접 살림을 살아봤던 사람이 맡아야 일이 되지 서울시 살림 한 번도 안 맡아봤던 분이 하면 업무 파악하다 1년 다 가 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공백 없이 시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낫다 저는 그렇게 아마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누구로 단일화 됐으면 좋겠습니까?
◆ 김경협>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향후 정국 헤게모니를 잡는 게 목표인 잿밥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양 진영의 서로 이렇게 주장을 봤더니 역시 각각의 배후에 상왕이 조정하는 아바타 단일화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양보했다는데 뭘 양보했는지 서로 잘 모르는 이상한 단일화가 돼 있어요. 마지못해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깨끗하게 승복할지 미지수고 이제 화학적 단일화는 지난주에 이미 서로 막말로 갈 데까지 가서 거의 물건너간 것 같고요. 서로 부인이 상왕이라는데 좀 이상한 단일화로 전락을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셀프 토지보상으로 36억 벌면서 아이들 무상급식은 싫다고 시장직을 사퇴한 후보고. 다른 한 분은 새 정치 한다면서 보따리 싸들고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다가 철새 정치의 완전히 끝판왕을 보여준 거죠. 두 후보의 결합이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겠느냐, 무책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누가 되는 게 그나마 편하세요?
◆ 김경협> 마찬가지죠. 뭐. (웃음)
◇ 김현정> 누구와도 상관없고 누가 와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협> 전혀 상관없습니다.
◇ 김현정> ‘안, 오 어느 후보가 와도 이길 것이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혔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사퇴한 사람입니다. 매우 책임 있는 정치인인 거죠. 서울시장직을 던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공천을 하면 안 되는 정당입니다. 자기 당헌에도 공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 시절에 굳은 약속을 했죠. 공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위반해서 당헌을 꼼수로 고친 다음에 그 정당 후보를 내놨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만 집중한 정당이다.
아까 좀 전에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민의 삶은 엉망이 됐습니다. 집값은 폭등을 했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억제하면서 골목골목에 그림만 그려놓고요. 도심 무슨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그림만 그려놓고, 벽화만 그려놓고 돈만 다 낭비해 놓고 서울시민들의 삶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후보를 내놓느냐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서로 무책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보시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그럼 국민들, 서울시민들의 민심은 어떤지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MBC, SBS TV 3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어제와 그제, (20일~21일) 주말 동안 1006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안철수, 오세훈.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을 놓고 누구로 단일화 되는 게 적합하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또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적합도는 오세훈 34.4%, 안철수 34.3%. 정말 박빙이고요. 경쟁력으로 물었을 때는 오세훈 39%, 안철수 37.3%. 이것도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겨루고 있는 상황.
양자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대 박영선. 두 사람의 대결로 갔을 때는 오세훈 47%, 박영선 30.4%. 안철수 대 박영선 대결로 갔을 때는 안철수 45.9%, 박영선 29.9%. 3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는 오세훈 30.2%, 박영선 27.3%, 안철수 24%. 이렇게 나왔네요.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누구로 단일화해도 야권이 유리한 국면인데요, 김경협 의원님.
◇ 김현정> 저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 김경협>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저것이 단일화가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미 효과를 내기에는 좀 물건너갔다라는 거죠. 두 후보가 그동안에 지금 이미 서로 거의 뭐 입에 담기 힘든 막말까지 동원해서 서로 비난전을 펼치고 나서 이루어진 단일화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형식화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아까 제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붙였다가 시장직을 사퇴했단 말이죠. 이번에 혹시 또 시장이 되면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주민투표 붙여서 또 후보직을 사퇴하는 건 아닐지 여러 가지로 참 걱정스러운 면입니다.
◇ 김현정> ‘저 여론조사는 숨어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반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경협> 정확치 않습니다.
◆ 김기현> (민주당이) 많이 다급한 모양입니다. (웃음)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명확하게 아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무시하고 싶은 마음, 그런 다급한 마음이 있는 모양인데요. 단일화의 일시적 효과라고 그러는데 여당도 단일화 했습니다. 김진애 후보, 또 그 이전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두 번이나 단일화를 했죠. 그런데.
◆ 김경협> 우리 단일화는 너무 결과가 예정된 단일화라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웃음)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 김기현> 그럼 하지 말야죠. 자기들이 단일화한다고 떠벌리시더니 (웃음) 무늬만 단일화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정해버리시지 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일화 효과 별 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예전에 박원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해서 민주당이 이겼죠. 박원순 후보가 그래서 된 겁니다. 노무현, 정몽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자기들끼리 단일화 하고 이렇게 술도 나누고 손도 들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때 이회창 후보를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를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시민들의 성난 민심은 결국은 속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결국 그러면 저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고 저 데이터의 배경은 (정권)심판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실제로 바닥민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사람을 계속 요즘 선거 때니까 만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의지가 그냥 열화처럼 불붙어 올라 있습니다. 이 정권 정말 내로남불 정권, 위선정권, 아파트 값은 폭등을 해서 세금은 엄청 뛰었는데 집 없는 사람은 살 집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100년이 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권입니다. 거기다가 일자리는 없어서 완전히 지금 일자리가 폭망해버렸죠.
거기다가 지금 다른 나라는 백신 지금 다 공급이 많이 돼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마스크를 아예 벗겠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1.몇 %밖에 지금 백신 접종이 안 돼 있고 앞으로 백신이 얼마나 구입될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 있는 시민이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주말에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음성으로 확인하시죠.
★ 이해찬 전 대표>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 리포트> 오세훈 후보 측은 이 전 대표를 친문 상왕이라 칭하며 국민을 위해 자중하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쓸데없이 보궐선거판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논평했습니다.
◇ 김현정> 방금 들으신 음성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얘기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거의 뭐 이긴 것 같다” 아까 전에 김경협 의원님이 분석하신 그것과 같은 배경으로 이해찬 전 대표도 말씀하신 걸까요?
◆ 김경협> 앞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모든 것은 노무현 탓, 이렇게 해서 국민을 허위 선동을 해서 정권 탈환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해서 허위 선동한다고 또다시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히 본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말씀도 사실은 이미 지금 오세훈 후보든지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든지 너무 의혹 투성이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게 거의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단일화가 되고 나서 1대1 구도가 되면 그때부터 터뜨릴 의혹들이 더 있습니까, 민주당?
◆ 김경협>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쌓여 있고요.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원래 오랜 정치 경험, 경륜, 그리고 감각을 가지고 있죠. 본인 선거도 7전 7승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민주당 승리의 실질적으로 산 역사를 써오셨는데 지난 총선 결과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감각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아주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게 있으세요? 선거판에서?
◆ 김경협> 네, 감각이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선거에서 기획 업무 같은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담당을 해 오면서 선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의 좀 문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솔직하다는 거죠. (웃음)
◇ 김현정> (웃음) 너무 솔직해서 지금 전략을 노출하신 거에요?
◆ 김경협> 그래서 작전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선거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후보이고 누가 비리와 연루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 김기현> 그 말씀을 하나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에 훨씬 더 살기 좋았습니다. 집값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도, 전국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집값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완전히 뭐 60%, 70%까지 올라간, 100%까지 올라간 집들이 있습니다. 훨씬 그 당시가 살기 좋았죠.
지금 좀 도덕적인 정권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믿고 맡겼더니 훨씬 더 부도덕하고 불공정하다 이게 지금 시중의 민심입니다. 의혹 투성이라고 그러시는데 의혹이 하나도 진실로 밝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들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의혹을 가지고서 막 부풀리기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시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세훈 후보는 시장을 벌써 서울시장에 두 번이나 당선됐던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될 거 다 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실 일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1대1로 단일화가 돼도 뭔가 지금 의혹으로 더 새로 불거질 것은 없다’는 말씀?
◆ 김기현> 지금까지도 하는 거는 말로만 하는 의혹입니다. 아무것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없는 그냥 의혹을 위한 의혹입니다. 뭐가 팩트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경협> 이미 확인이 된 게 몇 가지 있죠. 본인이 이미 잘못 했고.
◆ 김기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참으시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말씀하시는데 등장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원래 그분이 민주당의 최고 최대주주 오너 아닙니까? 이낙연, 이재명 그러시지만 그분들이 민주당 내에 지분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죠. 실제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의 최대 주주니까 등장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분이 당대표를 그만둘 때 제가 이미 SNS에서 예언을 다 했습니다. 이분이 상황으로서 실질적인 섭정을 할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명목상의 대표일 것이다 하고 제가 이미 예언 다 한, 제 SNS에 보시죠. 원래 예언했던 대로 온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분이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범죄로 인한 선거에 나타날 장면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그 당시 낙마를 할 당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낙마할 당시에 이분이 당대표였습니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대표고요. 심지어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당의 대응 계획이 어떨 것이냐’ 물었더니 거기다가 ‘뭐뭐 자식’ 그랬습니다. 히읗 리을 이렇게 시작하는단어인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죠.
그런 다음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고인의 뜻을 새기고 기리겠다, 기억하겠다 이런 현수막을 붙였던 정당. 그 당의 당대표입니다. 피해자가 절절하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 이 선거에서 오히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큰 소리 친다, 정말 웃기는 장면이죠.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 김경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살기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김기현 의원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측근들이나 최순실 일가들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은 훨씬 살기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는 후보를 그래서 잘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후보, 제대로 검증 못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36억 셀프 보상에 대한 거짓해명을 보면서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르죠. 그리고 지금도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형준 후보. 완전히 비리로 세워진 엘시티 아파트, 초호화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취득 과정도 의혹 투성이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역시 두 분 다 MB의 수제자답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가훈도 정직이라고 MB 가훈하고 똑같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MB의 측근들이고 책사들이었는데 더구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불법사찰과의 관련성도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쇠 이렇게 해서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이미 국정원에서 이러한 국정원의 보안자료는 당사자에게 친전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일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 또 다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은 형태가 재탄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김현정> 이거 진짜 후보자 토론회보다 더 뜨거운 두 분의 대리 토론회
◆ 김기현> 김경협 의원님은 그냥 팩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희망사항을 섞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판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엿보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7선 클라스 두 번째 주제로 부지런히 넘어가죠.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3월 17일)
★ 리포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수사에 대한 합동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상황 정리 좀 해 드릴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당시 한 전 총리는 유죄 받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오늘 밤 12시가 공소시효 마감인데 대검찰창이 지난 3월 5일에 이 검사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논의하라 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주말에 11시간 30분가량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역시 무혐의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증언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먼저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범계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평도 내셨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깝냐. 실컷 세금 내놨더니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세금으로 봉급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태산입니다. LH 투기의혹 사건 수사해야 될 것도 태산이고요. 지금 각종 불법, 뭐 라임옵티머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 이용구 법무차관의 은폐 사건. 수사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런 권력형 비리는 다 엎어두고 민주당 내 식구 감싸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봉급 받으면서 자기 식구 구하기 앞장섰다. 한명숙 구하기. 차라리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범계 장관은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내가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론에 따르겠다. 세상에 이런 법무부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변호인 활동하고 있으니 빨리 사표 내고 한명숙 변호인으로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협> 한명숙 구하기라고 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2년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구하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한만호 전 사장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이 한 사장을 73차례나 불러서 구체적인 숫자를 맞혀보고 시험까지 봤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고요. 그동안에 조서는 고작 5번 작성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만호 사장의 증언이 바뀌니까 이 증언이 바뀐 것을 다시 재번복하기 위해서 그 동료 재소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불렀는데 이게 지금 이 재소자들이 작년 5월달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겁니다.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을 낸 것이고 그 내용이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재소자들을 6개월에 89회, 각각. 그다음에 12개월 동안에 148회.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부른 겁니다. 검찰이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해서 증언 만들고 증언 연습까지 했다, 이게 정상적인 증언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냐,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검찰창, 대검, 고검장 다 모여서 회의 두 번 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단순한 재소자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부에 배당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당시에 이거를 인권부에다가 배당을 해서 감찰을 못 하게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감찰부에 배당을 했는데 대검은 그 감찰 담당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만 이루어지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그래서 수사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을 부여했더니 이틀 만에 그 수사 주책임자를 바꿔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윤 총장이 사퇴하기 이틀 전이었죠. 바꿔버리고 3일 만에 아주 빛의 속도로 무혐의 처분을 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진정이 제기가 됐고 지금 증언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라도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수사조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무혐의 이렇게 낸 건데요. 그야말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 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아주 전형을 보여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감찰까지 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경협> 당연히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죠.
지난번 검언유착이라고 불렸던 채널A 취재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건에서 제보를 했던 사람이 징역 14년 6개월 선고 받은 사기죄, 복역 중인 사람. 또 그리고 사기횡령전과 5범인 사람. 이런 사람 말이 맞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라임펀드 사건, 이 사건 주범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인데 1조가 넘는 엄청난 피해를 준 사안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말 듣고서 이게 잘못됐다고 또 하는 거죠. 사기꾼들하고 완전히 공범인 정부 같아요. 법무부장관이 사기꾼 말 듣고 사건을 지휘를 하고 앉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김경협> 그런데 문제는 그 사기꾼의 증언을 가지고 유죄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사기꾼의 증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고 저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가 아니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어야 됩니다.
◆ 김기현> 대법원에서 그걸 다 확인해서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했고요. 그 사람이 위증했는지 여부도 세 번에 걸쳐서 재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자기가 그런 주장 다 했고 방금 말씀하신 비망록인지 서류인지 다 냈다는 겁니다. 그거 다 살펴보고 증인들 관계자들의 증언 들어보고 1심, 2심, 3심 해서 징역 2년 보냈습니다. 다 재판 끝난 겁니다.
◇ 김현정> 감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찬성하기 어려우십니까?
◆ 김기현> 진짜 감찰해야 될 것은 뭘 감찰해야 되느냐. 왜 울산선거사건, 그거 수사하다가 지금 중단했느냐. 월성원전 사건 왜 제대로 빨리 빨리 수사 안 하느냐, 그런 거 감찰해야지, 불법출국사건. 이성윤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사해서 기소 안하는가 그걸 감찰해야지 엉뚱한 감찰을 하고 앉았습니다.
◆ 김경협> 울산 고래고기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로 넘겨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검찰이 스스로 셀프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쭉 해서 결과들을 보면 검찰이 연관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이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돼도 그냥 다 뭉개고 넘어간다 이런 게 확실해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진실들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래야지 다시는 이러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피해는 국민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번 대검 고검장들 회의를 바라보는 두 당의 시각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제 자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웃음) 불난 것 같아요. 뜨거운 사건 두 가지 입장을 확인했네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현> 수고했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