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기본소득'이 빛을 발했다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은 '기본주택'을 우리 사회로 소환하고 있다.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부조리를 개혁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 "기본주택으로 투기수요 원천 차단 가능"
"땅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재산 가치를 더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은 땅 팔고 집 팔아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한테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고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LH의 사업방식 자체가 투기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사업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 방식은 반드시 투기 수요를 동반하게 된다"며 "LH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GH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땅을 매각하지 않는 사업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장은 "장기임대형은 기존 임대주택들과는 달리 분양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분양형의 경우도 팔 때는 공공에 되팔도록 설계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LH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아파트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5년으로 짧아, 분양 전환 시점에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돼 왔다. [CBS노컷뉴스 3월 9일, 10일자 "공공임대아파트에 몰린 LH 직원의 '계산법'" 기획 기사 참조]
이 사장은 이번 LH사태가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 의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이 사장은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은 부의 증식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 목적에만 집중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획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평생을 안심하고 살게 해주면, 집을 천천히 사더라도 부담을 안 느낄 겁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심(공포수요)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것)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장선상에서 기본주택은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기본주택은 획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최종 소유권은 공공에 있기 때문에 투기는 자연스럽게 차단된다"며 "투기가 차단되면 장기적으로 공포수요도 없어져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집값도 안정되고, 집을 사는 것도 쉬워진다"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기본주택을 기반시설처럼 국가가 대량으로 공급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유일한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뿐.
"기본주택을 수도나 철도, 도로 같은 인프라처럼 대량으로 공급해서 무주택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수돗물을 굳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어 소유욕이 크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기본주택을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 이외의 계층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하다.
이 사장은 "고소득자도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인프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고소득자들도 주거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기본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주택에 살다가도 소득이 늘어나 나가야한다면 또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집 가지고 투기 안 하겠다는 선택의 대가로 기본주택 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이란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된다. 모두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하다. 기본주택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 지역인 3기 신도시내에서도 역세권 등 중심가에 조성된다.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서울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점에 기본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장기임대형은 30년을 기본 거주기간으로 하고,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평생주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다.
장기임대형의 평형은 5종류이다. 각각 1·2·3·4·5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됐다. 예상 임대료와 보증금은 ▲전용면적 26㎡(공급면적 13평) 28만3천원, 1415만원 ▲전용면적 44㎡(공급면적 20평) 39만7천원, 1985만원 ▲전용면적 59㎡(공급면적 25평) 48만5천원, 4850만원 ▲전용면적 74㎡(공급면적 30평) 57만3천원, 5730만원▲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63만 4천원, 6430만원이다.
분양형은 사람들의 주택보유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주택 모델이다. 주택가격 중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 등에 한정된 비용으로 분양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다만 입주자는 거주의무 기간(10년 예정) 이후 매도를 원한다면 공공에 환매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시세차익은 대부분 환수해 부동산 투기와 시세차익의 사유화를 막는다. 또 공공은 매입한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재공급함으로써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