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기술규제의 동향과 특징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전세계 TBT 통보 건수는 3.7배 증가(2005년 897건 → 2020년 3354건)했고, 그중 우리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이보다 많은 5.2배(2005년 164건 → 2020년 849건) 늘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 통보문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이 1만3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이 40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이 4401건, 환경보호 3444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460건, EU 1360건, 이스라엘 1230건, 우간다122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9위(1014건)를 차지했다. 우리의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남방지역(인도+ASEAN, 11개국)의 경우 1866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과 안전관련 규제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에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대응역량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TBT 신속 대응 △TBT 컨설팅 및 규제대응 정부 지원 활용 △정부 기술협력사업 적극 참여 △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확보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