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상 의견조사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고 경찰이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의견제시를 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보류했다.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내용인데, 영업장 면적은 1175.85㎡에서 5367.67㎡로 4.5배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이 기존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심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의결보류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된 도민 설문 조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설문 문항이 카지노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창출 효과 설문의 경우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는 지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한 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등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전체 고용인원 중 80%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는 부연 설명이 달린 점을 지적했다.
또 관광객 유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지문을 제시하며 '외국인 관광객 2021년 135만명 유치 예상'이라는 부연 설명이 달렸다.
이에 대해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조사를 시행한 한국갤럽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등 모두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한 노형동 주민 300명, 도민 300명 등 600명 이상의 의견수렴 조사에서 200점 만점에 138.2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8월 제주도 카지노영향평가심의회에서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적합' 판정을 내려 통과됐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의혹을 놓고는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4일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주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시민단체 고발과는 별개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월 26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과 LT카지노 김웅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는데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에서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정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작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러워 이날 의결보류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