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관련 업부 공직자로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
고강도 농지관리 개선 방안도 추진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경 수사 협력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이상 투기 논란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지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 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농지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차단과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 체험형 농지 취득 허용은 원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해당 농지로 인한 부당 이익도 적극 환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