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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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와 캠프를 돌아가면서 인터뷰 하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여권 단일후보로 그제 선출이 됐고 어제 오후에는 선관위 후보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맞닥뜨린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LH사태, 또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악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어떤지 이분에게 듣겠습니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세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이제 선거까지 19일 남았는데 캠프 분위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진성준>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뛰어들었던 이후로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야권의 후보들과 호각지세를 이루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LH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 가파른 상승세와 추격세가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분노를 야기한 사건이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조치와 의지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뭔가 다시 한 번 추격해 나가고 상승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성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막 터지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 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 샤이 진보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잡히는 여론조사가 다는 아닐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고, 박영선 후보도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고, 또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 또 진선미 공동선대본부장, 남인순 공동선대본부장도 어제부로 모두 사퇴를 하신 거죠? 캠프에서?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박원순 시장의 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 원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만 다시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세 분 여성 의원님들이 캠프의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또 역량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조치도 하겠다고 각각 의원님들이 나서 주셔서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글쎄, 남인순 의원은 진즉에 사건의 실체가 조금 확인되면서 곧바로 사과도 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 오셨던 분이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사건은 저희들이 다 모르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서야 알게 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사건 초기에는 누구의 주장을 그냥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호칭을 썼던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있었고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 피해 여성의 호소에 저희들이 반응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캠프에서는 넘어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경쟁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걸로 진성준 의원이 고발을 하신 거죠?
◆ 진성준> 네, 당 차원에서 고발 했습니다만 고발장을 제출하고 접수하는 데 함께 동행했습니다.
◆ 진성준> 우선 국장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실무자인 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법이었던 보금자리주택법건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드시 시장을 경유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에요.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문서행위로 이어질 때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정신청할 때 공문은 서울시장 직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만 하니 도무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거짓말 논란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서 뭔가 특혜를 받으려고 압력을 넣은 것이냐? 오세훈 시장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오세훈 시장은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고 누구라도 한 사람 정말 양심선언을 한다면 나는 시장직 내려놓겠다. 아니, 아예 정계은퇴를 하겠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그것을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땅이 포함돼 있는 지역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논의되는 거라면 당연히 시장 스스로가 물러나야 됩니다. 배척돼야 됩니다. 그 논의과정에서는요.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단일화 토론 때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보상을 적게 받았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때 항의시위하고 소송을 걸 정도였다, 도대체 무슨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호소하시던데요.
◆ 진성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은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만 하면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땅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이 주택개발예정지역으로 풀렸으니 당연히 땅 값어치가 상승해서 36억 원 이상 되는 보상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의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예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을 했으면 안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 진성준>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분은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장이었는데 당신 땅이 포함된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수립계획 논의 과정에서 아예 빠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곳을 하지 말아라. 그곳을 아예 지정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정을 하더라도 논의과정에서 빠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진성준>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나는 논의과정에서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보고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군요. 정리하자면.
◆ 진성준> 그렇습니다. 논의과정에 빠질 수가 없는 게 시장이고, 당연히 보고 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라고 지시한 것고 오세훈 시장이고, 또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토록 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고, 그러니 자기 책임을 어떻게 면합니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주택공급에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점을 시인하면 될 것을 자기 체면을 구길까 봐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고 있어요. 흑색선전이야 오세훈 후보가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입장 확인하도록 하죠.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세요.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