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 특검 도입이 특수본 수사에 지장 줘선 안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특검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특수본의 실력이나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대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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