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과 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도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중국의 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받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며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을 통한 포용 노력이고, 대북 정책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의 비핵화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쿼드'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에 올랐다. 미국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의용 장관은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행정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에 맞는다면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쿼드에 가입해 달라'고 하지는 않아도, 중국을 의식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분명하다.
서 장관은 "미 측은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위협 등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 측도 과거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 모임이고, 한미일 3자와도 일맥상통하며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며 "신기술이나 범유행전염병 등 다양한 것들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 국가만이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기에 서로간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