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해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18일 오전에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나란히 '2+2' 방식의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 이례적으로 다소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미국 애틀랜타 총기 사고로 희생된 한국인들에 애도를 표하고, 최근 타결된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는 등 공고한 한미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이 홍콩의 경제를 허물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티벳의 인권을 탄압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강압적 수단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행태를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와 함께 거론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한 침탈을 목도하고 있기에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까지 비판했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강도는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 및 협력국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의 표현은 없었고 북한에 대한 정식 호칭(DPRK)이 언급되기도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의 독재정권이 인민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긴 했지만 기존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
모두발언만 놓고 볼 때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보다 대중국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증표일 수도 있다.
다만 외교부는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18일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중국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가입 문제가 거론될지가 오히려 관심인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고, 외교부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급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크게 4개 현안을 놓고 확대회담 80분과 단독회담 25분 등 약 1시간 45분 간 회담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