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폐업한 빈 점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일부 지회들로 구성된 '소상공인비상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의 소급입법"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헌법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 시행 이전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원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코로나 19 손실보상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