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제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선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 강화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 △정보 유출로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 근거 마련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 설치를 통한 상시 감독체계 제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같은 보완 방안을 알리며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지난 이틀 간 LH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