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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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2일이죠. 민변과 참여연대로 들어온 제보에서 시작이 된 건데 바로 이틀 뒤인 4일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했고요. 8일에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습니다. 합조단, 합수본. 그 중에서 합조단이 어제 1차 조사 발표했는데 기존의 폭로된 신도시 투기 의혹자 13명 외에 7명을 더 발견했다고 합니다.
1만 4000여 명 중에 신도시 예정지에서 땅 사고판 경우가 겨우 20명? 정말 이게 다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투기란 게 떳떳한 일이 아닌데 과연 본인 이름으로 대담하게 한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빙식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데요. 합동조사단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죠. 정부 합동조사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최창원 국무1차장이 맡고 계십니다. 연결합니다. 최 단장님, 안녕하세요.
◆ 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창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단 1차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대상자는 전국의 LH 임직원 그다음에 국토부 직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최창원>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LH 전 직원 1만 43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있으셨는데 다들 내셔서 지금은 없고 다만 26분이 저희가 1차적인 조사를 마친 3월 10일 이후에 그걸 내셔서 그 26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중이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정보제공동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낸 상태다.
◆ 최창원> 다 내셨습니다.
◇ 김현정> 전국의 모든 땅 거래를 다 본 건 아니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땅을 사고판 경우만 보신 거죠?
◆ 최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최창원> 네, 이번에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 광명하고 시흥쪽 3기 신도시 부분에서의 특이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라는 3월 3일 대통령 지시의 말씀을 듣고, 3월 4일 신속하게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3기 신도시 지역의 임직원에 대한 투기의혹을 조사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가 돼야지 3기 신도시 관련된 투기의혹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3기 신도시 8개 개발지역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도시지구지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지 발표하기 5년 전 정도 기간 동안은 조사를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신도시 예정지에서 땅 사고판 사람들 조사를 했더니, 그런데 진짜 총 20명밖에 없어요?
◆ 최창원> 네, 저희가 가진 정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촘촘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국토부하고 LH 직원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거래 내역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장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현정이란 이름을 시스템에 넣어서 돌려서 이 사람이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쪽 지역에서 거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까?
◆ 최창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도 어찌 보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들을 다 받았습니다.
◇ 김현정> 제 말씀은 땅을 가지고 사람을 추적한 건지, 직원들 이름 하나하나 넣어서 그 사람의 거래를 본 건지, 그걸 말씀드린 건데 사람을 넣어서 거래 결과가 있는지를 보신 거군요.
◆ 최창원> 네. 그래서 거래 결과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국토정보시스템인 토지대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유 현황 이런 것을 같이 비교해서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단장님, 총 7년간 신도시 예정지에서 땅을 사고 판 임직원이 1만 4000명 중에 정말 20명밖에 없었겠는가? 단장님도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이 결과?
◆ 최창원> 국민적 의혹에 비해서 이것이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조사는 국토부하고 LH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가 있었느냐 여기에 일단 한정된 조사였다, 이거는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거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의지는 정세균 총리님의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경기, 인천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초지자체하고 이 지자체의 개발관련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확대하거나 또 지금 770명 정도의 역대급 규모로 설치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서 관련 부동산 불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비존속까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 최창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만 하더라도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7만 내지 10여 만 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상당한 마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속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합수본에서 의심 정황 등을 고려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단계로 저희가 가기로 한 겁니다.
◆ 최창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에 관해서는 그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고.
◇ 김현정> 그렇죠. 직계비존속도 그렇고, 친인척이 아니라 아예 지인일 수도 있거든요?
◆ 최창원> 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보는 게 맞는 건데. 단장님, 애초에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해요. 애초에 일찌감치 수사로 방향 잡아서 이 시기쯤에 거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돈의 계좌 흐름을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 동안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창원> 네, 사실 3월 2일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의혹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월 3일 대통령께서 즉각적인 전수조사 지시가 있으셨고 그에 따라서 3월 4일 정부 합동조사단도 꾸려졌고 경찰에서도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병행됐을 거고.
다만 그게 부각된 것은 3월 8일 총리님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부르셔서 특별수사단만 가지고는 이런 광범위한 조사가 다 충분치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기관을 더 많이 하고 경찰 수사 인력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로 설치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게 부각이 된 거지 그 전부터 경찰에서도 준비를 해 왔다고.
◇ 김현정> 수사를 해 왔다.
◆ 최창원> 네.
◇ 김현정>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 정도면 결론입니다, 하는 윤곽이 나오나요?
◆ 최창원> 지금은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국 단위의 3기 신도시만을 국한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 있어서의 부동산 불법거래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 최창원> 지금 저희가 모든 정보는, 들어오는 제보들은 합동수사본부로 넘겨서 종합적으로 수사에 참고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주시는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 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더 분노케 했던 것이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LH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다.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이런 조롱의 글들. 여기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안 되겠지만 내부 징계는 하겠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그러셨네요?
◆ 최창원> 네.
◇ 김현정> 어떤 수준의 징계가 가능합니까?
◆ 최창원> 그 공직자의 언행은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든지 소속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글의 내용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의 윤리수준을 아주 의심케 하는 일들이다.
공직사회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라고 공무원들의 윤리라든지 공무를 감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익명게시판인데 찾아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 최창원> 해당 기관의 감사관실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해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수위.
◆ 최창원> 그건 내부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혀진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최창원> 총리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은 LH가 기본적인 공직윤리의 통제라든지 이런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테면 LH에서도 윤리헌장이라든지 행동강령이라든지 내부윤리규범도 있고 그리고 또 실시간 감시시스템이라든지 내부감사 신고상담제도 등 부패방지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김현정> 그렇죠.
◆ 최창원> 그리고 또 방만한 조직이라든지 또 정보 독점이 직원 일탈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경제부총리하고 관계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어떻게 하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가 가능하겠는가.
◆ 최창원> 네. 근본적인 개혁방안 그런 것을 경제부총리님 주재로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 김현정>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져서 공룡 LH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권력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땅 토지보상권도 갖고 있고 용도변경권도 갖고 있고 이것저것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걸 분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 최창원> 네,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까지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세요? 선택지에 있다고 보세요?
◆ 최창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현정> 이 사람들 적발되면 처벌은 처벌이고 별개로 이익도 다 환수합니까?
◆ 최창원> 네, 지금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몰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총리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추진 노력을 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라, 이런 지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부가 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최창원> 네, 그건 여야 대표께서 공감하셔서 이야기한 것인 만큼 국회에서 후속 방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부 차원에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속 터지는 마음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게 투기를 떳떳하게 자기 이름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어제 이 조사발표란 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이건 발표 안 하니만 못 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차후에 주변 지인에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 투기세력들 발본색원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최창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부합동조사단 최창원 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