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차명거래 빠진 정부 조사, 'LH 직원 7명'만 더했다

당초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가족 조사도 결국 "효율성 있게" 특수본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기초 조사를 벌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시민사회계의 지적에서 '7명'을 추가한 결과를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조사단의 1차 조사 발표에서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이자 투기 의혹 대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LH 직원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 주민공람 공고 5년 전까지 토지 거래를 추적한 결과로, 국토부 소속 직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당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에서 의심을 제기한 명단 중 13명에서 '7명'이 추가된 결과다.

광명시흥지구(인근)에서 2명, 고양창릉지구(인근)에서 2명, 남양주왕숙지구(인근)와 하남교산지구(인근), 과천과천지구에서 각 1명씩이다.

◇퇴직자도, 차명거래도 빠진 조사…"7명 더 있더라"는 결과

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그쳤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퇴직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 탓에, 차명거래는 수사권 없는 조사단 자체의 한계로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족한 정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까지 특수본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본으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 조사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시간 걸려 특수본에"…애초에 넘겼더라면

정작 투기 거래에서 중요하게 밝혀내야 할 차명거래 등에 대한 조사단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는 특수본의 '효율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애초에 조사 대신 특수본 수사로 곧바로 돌입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수사 의뢰해 장기간에 걸쳐 수사는 진행되고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께서 더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앞으로 20명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이러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13명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