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첫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존 13명에 더해 7명을 더 찾는 데 그치면서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안 낸 직원 26명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퇴직자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정부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이날부로, 투기 의심자들과 함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부조사단에 따르면, 신도시 택지 지구 내와 인접 지역에 투지를 소유한 직원은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5명은 상속이나 장기보유를 이유로 투기 의심자에선 빠졌다.
이에 따라 투기 의심자를 20명으로 추렸다고 한다. 이들 중 15명이 광명시흥 지구 내와 인접지역에 토지를 사들였으며, 고양창릉은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에 각 1명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심지어는 공고 후 매입한 경우가 1명, 공고 6개월 전 매입한 이들도 3명이 있었다. 1년전에 매입한 경우도 8명 있었다.
의심자들 중에는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하거나,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밝혀졌다.
토지거래가 아닌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이들은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총 144명에 달하기도 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이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날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 시절(2019. 04~2020. 12)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정 총리는 "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그야말로 해체수준의 환골탈퇴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당초 합동조사단에서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기로 했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의 경우 정부 조사로는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고,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대상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