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내놨다.
최근 국내외 완성차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과 반도체 전반의 초과 수요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물량이 달려서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380억 달러로, NXP, 인피니온 등 몇몇 글로벌 업체가 선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최소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기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원·부자재 신속 통관, 항공운송 운임 특례 등의 긴급지원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입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면제 신속심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추진한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과 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도 긴급 지원해 단기간에 대체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R&D)에 2022년까지 2천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비(非) 차량용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개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량용 반도체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