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변창흠 거취에 "공직자가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

"지금은 조사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철저하게 투기 의혹 조사"
공직자 투기 근절 방안 마련하는 원내 TF도 구성 방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고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10일 최고위원회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설 TF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대행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경질 보도'에 대해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한다"면서도 "지금은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도 아주 철저하게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모두 조사·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강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9년 3월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에 LH 직원 52명이 무더기 입주했는데, 불과 일주일 뒤 기존 10년 분양전환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시행령이 발표됐다"며 "국토부 시행령 개정사안이라면 당연히 임대아파트 조기 전환을 LH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 국토부뿐만 아니라 투기 관련자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벌 처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부패행위가 3기 신도시에도 재발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부정비리를 국회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재발방지를 입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