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 김종대> 한국경제를 질적으로 업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 오신 분 만나봅니다. 최근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출간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제가 좀 마스크를 벗는 걸 용서를 해 주십시오. 너무 답답하네요.
◇ 김종대> 괜찮습니다. 제가 잘 끼고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옛날 국회에서는 자주 뵈셨는데 이제 총선과 당대표에서 낙선하시고 그래서 참 어떻게 지내셨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 김부겸> 우리 김종대 선생님도 출마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물론 선거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지만 사실 지면 아프거든요, 여러 가지로.
◇ 김종대> 그럼요. 선거 지고 속 좋은 사람 없어요.
◆ 김부겸>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그동안 벌써 제도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활동한 지 30년이 되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모시고 배워왔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분은 이제 화해, 통합 그런 정치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큰형님같이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분이 열정 또 도전의식 이런 부분들. 그런 선배님들한테 좀 배웠다고 하는 제가 그동안 해 온 게 뭔가. 오히려 그동안 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번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보자고 제 아끼던 군포 지역구를 떠나서.
◇ 김종대> 그런데 그때 대구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 놀랬죠.
◆ 김부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세 번 떨어지고 겨우 한 번 당선됐습니다마는 이런 이런 정치를 저도 이제 자연적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게 갈무리한다면 적어도 국민들께 혹은 저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그런 동지들에게 뭘 그 나름대로 전해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아직까지 외모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정치 갈무리 이런 얘기하실 연령은 아니실 것 같아요. 한창 때 보이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 김부겸> 그렇게 추켜세워주시지만 연식이 제법 된 인물입니다.
◇ 김종대> 저보다는 살짝 위시니까 그렇게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경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기로에 선 한국경제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논의를 결과입니까?
◆ 김부겸> 아마 의회에서 활동하신 우리 김종대 선생님 너무 잘 아시지만 지금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양극화.
◆ 김부겸> 그리고 또 정말 다음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못 주니까 그들이 갖는 이 엄청난 좌절감.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책이라든가 혹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찾아봬도 좀 단편적인 지혜는 주시지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모임을 조직을 하고. 저는 제가 계속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 김종대> 공부 열심히 하셨네.
◆ 김부겸>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도 나중에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책으로 한번 내보자.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리해 놓은 건데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너무 좀 전문적인 그런 냄새가 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주장이, 우리들 주장이 너무 강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대> 제가 읽어보면서 쉬운 책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모임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 김부겸> 고위 경제 관료를 지낸 분들도 한 두세 명 계셨고요. 그다음에 실물경제에서 직접 기획을 해 보신 분들 또 농민이나 혹은 산업 쪽에서 뛰던 분도 몇 분 계셨고. 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둔하니까 그거를 담당했던 젊은 친구들.
◇ 김종대> 젊은 친구도 있고.
◆ 김부겸> 그렇게 같이 한 10여 명 내외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 김종대> 책에서 보니까 진보 정치인으로서는 참 민감한 문제, 노동 유연화 문제 참 이게 거론하기가 아주 껄끄러운 문제고요. 또 이제 증세 문제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논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 주장이에요. 지금 기본소득 주장 여당 내에서도 아주 뜨거운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부겸 전 의원께서는 1인당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기본소득입니까?
◆ 김부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기본소득 논쟁 자체가 우리한테 좀 잘못 알려진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분들은 이게 왜 도입이 돼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는 게 약했고요. 또 기본소득이 안 된다, 그런 돈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다가오는 우리들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산업의 또 새로운 어떤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그럼 어떡할래,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일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래라는 데 대해서 양쪽이 다 시원한 답을 그동안 못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떨어지니까 더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의 변화는 지금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래.
◇ 김종대> 어떻게?
◆ 김부겸> 그래서 그것 자체가 왜 유럽이나 혹은 또 이번에 지난번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또 심지어 우리 잘 아는 워런 버핏이나 우리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입장을 밝혔을까. 결국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당장 도입하자는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이런 사회 안전망,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현행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드러내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떤 방법이 있겠냐를 이제는 토론할 때가 됐다는 거죠.
◇ 김종대> 그래서 왜 기본소득이냐. 물론 이해합니다. 어떤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왔고 변동이 시작됐다. 그러면 패러다임 바뀌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 얘기하면 결국은 재원 마련.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거냐. 예를 들면 증세 아니냐. 그러면 또 정치인들 말하기 껄끄럽거든요.
◆ 김부겸> 선생님,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정치인들 많이 피해 가더라고요, 실제로.
◆ 김부겸> 당장 김 선생님 아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 김종대> 전쟁이죠.
◆ 김부겸> 그걸 치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극복되더라도 회복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K자형으로 될 거다.
◇ 김종대> 양극화.
◆ 김부겸> 양극화. 그것도 힘이 있거나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 분들은 급격히 회복하고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진짜 저 바닥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회안전망 이른바 복지제도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토론을 해 보자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 복지망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뭔가 다른 대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보육이라든가 또 이렇게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보편적 복지 수준을 좀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도 청년배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세대에 주는 걸 보면 이거 사실 기본소득 하고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복지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또 그걸 극복하고 또 그러다 보니 중층적으로 되니까 기존 복지망도 리셋, 새로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 지금 중요한 건 결국은 증세를 하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렇죠. 손 내밀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도...
◆ 김부겸> 그냥 세금을 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덜 긴장된 상태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노동 문제도 지금 사실상 과거처럼 노사로 이렇게 딱 소위 구분이 지어지는 그런 노동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대> 플랫폼 노동...
◆ 김부겸>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분들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계산, 고려를 해 본다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다 알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부담을 더하되 혜택은 국민들이 조금 나눠가질 수 있는. 그 대신에 그 과정은 정말로 투명하고 공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그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도지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른 점이 있나요?
◆ 김부겸> 아마 이 지사님은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아마 이게 결국은 기본소득의 단초가 될 거다라고 시작하시고 일찍 말하자면 새벽 일찍 깬 얼리버드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 결국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니까 지금부터 토론하고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30만 원씩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 보통 이제 30만 원씩 주잖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 김부겸> 이런 정도를 고려해서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현쟁 세정이. 그걸 한번 일종의 시뮬레이션했다고 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게 저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굉장히 기본소득이다, 선별복지다 말은 많은데 제대로 된 논쟁 시작도 안 한 거죠, 솔직히.
◆ 김부겸> 그렇죠.
◇ 김종대> 그냥 정치적 구호만 있는 거죠?
◆ 김부겸>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사실은 시작해야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에요. 복지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정책 실행 단계에 불과한 기본소득보다 복지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부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말하자면 신복지체제에서도 보면 아동수당 주자는 거. 그다음 보편적 청년수당 주자는 거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기본소득이나 거의 같거든요, 사실상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요소는 서로 간의 현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자는 취지에는 양쪽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종대> 같은 당이라도 또 비판할 건 좀 하시지 너무 또 감싸주시는 것 같아요.
◆ 김부겸> 오늘 사임을 하셨지만 저희 당대표인데 막 공격을 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대> 이거 감안해서 청취자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 김부겸>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들은 적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도 삶을 누릴 그런 보편적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문제를 보신다면 양쪽이 그렇게 모순되는 건 아니다. 다만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브랜드의 그런 차이는 있겠죠.
◇ 김종대>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증세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김부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증세는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가기에 부가세 3% 또 소득세 10% 이런 것들은...
◆ 김부겸> 소득세는 좀 잘못 읽으신 것 같네요. 소득세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 여력이 없습니다.
◇ 김종대> 여력이 없어요?
◆ 김부겸> 왜냐하면 최고 구간이 사실상 거의 50%를 부담하는데.
◇ 김종대> 그렇군요.
◆ 김부겸>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여력이 없고요. 제가 이제 그거 한 거는 예를 들면 도시세 같은 거.
◇ 김종대> 도시세.
◆ 김부겸>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원자력 발전소 왜 수도권에 안 짓죠?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사실은 전부 우리 지방이 부담을 해서 그 희생 위에서 수도권이 이렇게 안락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런 정도 국토균형발전뿐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더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득세는 지금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나라 부가세라는 게 외국에는 소비세인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부가세를 지금 더 올린다 그러면 야, 인마. 갑자기 너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분이 많겠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도 한 단계 올리려면 우리가 이 정도는 모두 다 감당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김종대> 국민들 설득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언젠가 때가 된다면?
◆ 김부겸> 해야 됩니다.
◇ 김종대> 해야 된다.
◆ 김부겸> 누가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어쩌면 그 짐을 떠안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로 잠깐 넘어가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K자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3월 말 목표로 19조 5000억의 4차 재난지원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손실보상법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것은 잘된 방향입니까?
◆ 김부겸> 잘된 방향이라기보다 지금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종대> 불가피한 방향이다.
◆ 김부겸>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의 재난에 관한 이런 특별법이 아니라도요. 보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갖는 그 피해는 그분들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음에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지금 그나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그 희생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답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대> 그런 입장은 이해하는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분 재정건전성 걱정하면서 국가 재정 상황도 지금 심각하다. 이러면서 또.
◆ 김부겸>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정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무조건 퍼내다 쓰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 100조 가까이 아마 이번에 추가로 아마 여러 가지 빚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아는 물론 기축통화국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혹은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이번에는 말이 확장적 재정정책이지 갖다 돈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계가 다 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재정건전성이라는 어떤 그 주장 자체를 깡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개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국가가 감당해야 돼요.
그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희망의 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하자는 건데 재정당국의 이런 고민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벌써 4차째 이번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걸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말하자면 이 부분을 메워내겠다,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그때그때 추경 논의하고 그때그때 막 쏟아져 나오니까 선거용 돈풀기 아니냐. 그거보다 1년간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중장기적인 걸 내놓으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 김부겸>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붓게 할지 누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또 국민들의 삶 자체를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여야 간의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잘 이해하죠. 여당, 야당이 서로 이해를 못 해서.
◆ 김부겸> 또 공교롭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런 모든 것을 선거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토론하고 비판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너무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대> 엄중하다. 좋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책에도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대목 나오고. 아까 도시세를 걷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선거 때 이게 왜곡된 논의 아니냐 싶은 게 가덕도신공항 문제입니다. 사실 선거 앞두고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이런 과정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렇게 절차의 정당성 문제 훼손돼도 될까요?
◆ 김부겸>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된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박또박 짚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덕도 공항의 가장 큰 취지는 제가 부산, 울산, 경남에 단체장들을 다 만난 적이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핵심은 수도권 집중화된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국토의 새로운 구심점을 한번 성장의 동력의 거점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러한 절박한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수도권을 제외하고 우선 당장 그런 정도 경쟁력 있는 것은 부산, 울산,경남이 한 85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물류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금융이라든가 대학이나 이런 기능들을 한번 엮어서 도약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어떤 그런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건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무슨 5개 지자체장들 합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단계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특별법으로 하는 바람에...
◇ 김종대>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방식을 지금 여쭙는 건데요. 지금 지역구가 대구 아니십니까?
◆ 김부겸>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끌고 가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한데요.
◇ 김종대> 그래도 대구 민심만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조금 전해 주세요.
◆ 김부겸> 그렇죠. 결국은 5개 지자체장의 합의라는 면이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깨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 김종대> 화가 나 있다.
◆ 김부겸> 그리고 특히 정말 이게 15년 된 과제입니다. 옛날에는 김해공항에서 돗대산에서 중국 민항기 충돌사건 이후에 시작이 된 그런 논쟁이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린 데 대해서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거친 이 국책사업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데 화는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이 앞으로 살 길은 뭐냐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성장의 거점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다행히 이 가덕도 상황이 여기까지 가기 전에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 김종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부겸>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이건 분명히 김 선생님도 아셔야 될 텐데 지금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는 건 국가가 지어주겠다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매립을 하다가 얼마 정도 우리 차질이 생기든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항입니다. 그러나 대구 군 공항 통합이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구시가 주체가 되고 경상북도라든가 인근 군위군, 의성군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대구시는 그 이전 사업을 끝내놓고 난 뒤에 현재 시내에 있는 그 공항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사실은 차이가 많죠.
그러나 이 통합 공항은 결국 결국은 지금 구미공단을 살리는 하나의 물류공항으로서 그런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과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대구분들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자꾸 물어보면 입장 곤란하신 거죠?
◆ 김부겸>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자꾸 물어보면...
◇ 김종대> 정치 문제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낙연 대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결국은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던 경쟁자 아니십니까? 잘한 점이 있다면 또 못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죠.
◆ 김부겸> 이 대표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히 코로나19라는 게 빨리 종식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위기가 길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당이 어떤 중심을 잡고 일종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히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 민생경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중물도 붓고 또 옆에서 의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차분히 보여준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대> 잘하셨다.
◆ 김부겸> 또 아마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중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불가피하고 또 합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조금 그 점에서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제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이렇게 결말을 내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표께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결국은 그럼에도 집권여당입니다.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어쨌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협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데는 좀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종대> 5월에 새로운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출마 안 하십니까?
◆ 김부겸> 제가 이제 진이 다 빠져서요.
◇ 김종대> 아이고, 책 내시는 거 보면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뜻밖의 말씀 하십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역시 뜨끈뜨끈한 주제입니다. 윤석열 총장 사태와 중수청 설립 문제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한 어떤 한줄평이랄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 김부겸> 글쎄요. 본인은 검찰의 일종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정치적 사퇴가 됐네요.
◇ 김종대> 그렇네요.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 김부겸> 물론 그동안 검찰총장한테 왜 이렇게 2년 임기제를 보장했을까요. 그런 중립성, 독립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부정부패나 이런 걸 수사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전통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점은 좀 안타깝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야 제가 짐작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내가 온 몸으로 이걸 막겠다고 하셨으면 나는 그건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국민들하고 좀 토론도 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 김종대> 국회에 의견 개진하고.
◆ 김부겸> 그럼요. 초안도 아직까지 정부여당으로서는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부 소위 의원님들 중심으로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마치 이 정부의 의지인 것처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 김종대> 우리 김 전 의원님 입장은 뭡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부겸>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렇게 서로 따로 독립해서 가야 돈다라는 건 아마 세계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체계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 70년 된 이런 관행을 바꾸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토론하고 신중하고 또 이제 갓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장기적으로 이 비전은 결국 한국의 FBI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게 수사 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되는 그런 것도 지켜보고 그리고 또 아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똑같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을 좀 더 지켜서 지켜보고 이 말하자면 이 제도를 조금 안정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국민의 인권.
◇ 김종대> 보호의 연착륙.
◆ 김부겸> 그게 우선이지 자꾸 지금 중수청까지 만들면 국민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하지 않겠나 싶어요.
◇ 김종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사태에는 그렇게 서두르는 여권의 태도도 한몫하고 이유를 좀 준 건 있지 않나. 지금도 다 인정하신 것 같아요.
◆ 김부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니 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김종대> 국무총리 후보로 물망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과 관련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하시겠죠?
◆ 김부겸> 우선 인사권자의 소관에 속한 문제를 저보고 뭐라고 하라고 말씀 주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정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또 당대표까지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비록 지금 원내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국민들이 무엇을 답답해 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떤 답을 국민들한테 드려야 하고 특히 코로나19라든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이 내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 김종대> 대선이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될 대선후보들 어떤 시대정신으로 가야 될까요?
◆ 김부겸> 어느 분이 앞으로 어떤 무슨 말씀을 들고 이제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 김종대> 희망을.
◆ 김부겸> 희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지금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가 이렇게 극복될 수 있다는 것. 비록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지만 이 청년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사회가 당신들 보호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처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희망을 말씀하셨고요. 또 호소하고 설득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리라고 보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부겸> 감사합니다.
◇ 김종대> 지금까지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