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여야는 한목소리로 호통을 쳤고 변 장관은 재차 사과하며 납작 엎드렸다.
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거취론'까지 분출됐지만 이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 변창흠 "제가 너무 부족…책임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야당이 지난 주부터 거듭 요구하던 현안질의를 여당이 전날 수용하면서 급하게 마련됐다.
변 장관을 마주한 여야 국토위원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긴 합니까(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국민의힘 송석준)"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정의당 심상정)"
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LH 공사 사장 시절 끊임없이 투명성,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제가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저로서는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특히 국토부에 와서 이런 기관을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제히 "차명 거래 어떻게 막나"
이어 국토부가 참여한 정부 차원의 현행 조사로는 '차명 거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사실 누가 실명으로 하겠느냐"며 "공직사회에서 뿌리 깊은 부패"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경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땅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직위해제와 재산상 몰수로 국민 정서에 맞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며 "엄포만 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거취론 제기되지만 여당 내 '신중론'도
변 장관이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잘못했으면 책임감을 갖고 실행에 옮기셔야지 않겠냐"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거취론은 여당에서도 일부 분출된다.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EO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거취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 기류다.
복수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겠지만 조사 결과나 파장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거나 "대처를 빨리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토위원도 "수장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책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