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기 의혹 수준인 이 사안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도 아닌 초동 조사 단계부터 검찰을 배제시킨 건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일각에선 최근까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과제를 추진해 온 여권이 현 상황에서 검찰을 조사 주체로 인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무판단론'까지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4일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황 파악 등 1차 조사를 담당할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의혹 대상인 정부가 조사의 키를 쥐고 있는 데다가 조사 주체엔 이 사안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돼 '셀프 조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사 주체에서 빠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재로선 이 사안은 법상 검찰이 나설 성격의 범죄가 아니라는 여권의 판단이 작용하는 기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제한되는데, 이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이라고 보는 셈이다.
정부 조사에 이은 수사도 일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맡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지시했는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주체로 거론됐을 뿐, 마찬가지로 검찰은 빠졌다. 야권에선 정부 자체조사와 국수본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인사는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 된 데다가, 현 시점의 의혹 내용상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사 전 조사 단계에 검찰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의 영역이 아닌 정부 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영장청구, 범죄수익환수 등 향후 각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해야 할 대상인데 '배제 논리'가 우선 작용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이 사안이 어떤 규모의 투기 사건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런데 사안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한 첫 조사 단계에서조차 검찰이 사실상 배제되니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초기부터 수사로 풀어야 할 문제에 정부가 조사 주체로 나선 것 자체도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검경이 함께 조사 주체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주체를 결정지었으면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가 청와대 정책 책임자 등은 이번 조사 대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뒤늦게 조사가 이뤄지게 된 상황을 두고도 정부가 이번 의혹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을 놓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까지 겹치자 8일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