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변창흠 불러 집중 질타…투기방지법은 경쟁적 발의

국회 국토위 긴급현안보고…정부 진상조사 상황 집중 질의할 듯
박근혜정부 때까지로 조사 범위 확대도 쟁점될지
여야, 처벌강화·투기예방 입법 속도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국회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집중 질의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현안보고를 받는다.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변 장관 등을 상대로 투기 의혹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2만3천명을 1차 대상으로 해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전날 발표하면서 여야의 공방 지점이 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는 'LH 투기 방지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이상의 징역, 이익액의 3~5배 벌금'의 형량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내용도 있다.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사과했다.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최단 시일 안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진선미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과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LH 신규사업 추진시 관계자의 친인척 등을 포함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도 법안에 담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투기'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