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나타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달래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착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경찰에게는"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에도 빠른 조직 구성과 성과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아동학대와 성범죄 대응 능력 △재난대응체계 강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확실한 변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여당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