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금 90%, 한국 경제로 환원돼"

로이터통신 캡처

한국과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한미 분담금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보도했다.

◇한미 동맹의 역사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약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근거가 됐다.

1966년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했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SOFA 협정 5조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감당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다만 비품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토지, 통행권 등에 대한 보상 등은 한국의 책임이다.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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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은 SOFA에 규정돼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0차례 체결했다.

최근 협정은 2019년 2월 체결된 것으로 한국이 앞서 맺은 협정(2018년 9602억원)보다 8.2% 상승한 1조 400억원으로 분담금을 상향하는데 동의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보다 13% 더 분담하겠다는 한국의 협상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약 5조 6525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한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앞서 제안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여왔다. 결국 한미 양국은 7일 유효기간 6년인 이번 협정에 합의했다.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500명이다. 국외에 있는 주둔군 가운데 일본과 독일에 이어 3번째 큰 규모다.

주한미군은 △전투기 90대 △공격형 헬기 40대 △탱크 5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 60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방백서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주한미군은 육군 1만 9500명, 공군 7800명, 해군 350명, 해명대 12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맹비용

2019년 분담금 가운데 48%는 미군에 의해 고용된 9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됐다. 36%는 미군기지 건물 건축 비
용이었고, 나머지는 군지원 비용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분담금 90% 이상이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환원됐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