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남 국회의원 7명은 '가덕신공항,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자료집을 내고 집중 반박에 나섰다. 이곳에 실린 25개 쟁점을 요약한다.
1.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보궐선거용인가?
="아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수요 발생 이전부터 일정대로 추진해 선거와 무관하다. 2019년 6월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데 부울경과 국토부가 합의했고 보권선거 사유는 지난해 4월 발생했다"
2. 대구, 경북의 동의없이 가덕신공항 추진은 불가하지 않나?
="대구, 경북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방식과 원칙 등 구성 과정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3. 2016년 사전타당성 입지 순위 적정하지 않았나?
="2016년 최종 공항 후보지는 김해, 밀양, 가덕 순이었다. 하지만 가덕 입지의 장점은 과소 평가하고 단점은 과대 평가돼 합리성이 결여됐다. 당시 정치적 고려도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4.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게 곧 가덕신공항 건설인가?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부적정하고 장애물 절취 등의 이유로 밀양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남권 유일한 입지는 가덕도다"
5.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다?
="사실상 백지화가 맞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입지 여건상 공항 확장 불가, 심야운행 불가,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불가 등이 그 이유다"
6. 국토부 상위계획의 미반영 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해도 되나?
="해도 된다.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국토부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안도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미반영상태로 추진됐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7.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은 가능하나?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 사례는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과 관리부두 축조공사,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 다수 있는 만큼 가덕신공항에도 적용 가능하다"
8. 입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가덕 후보지는 적법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적 후보지 중 하나였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덕신공항 여건과 비슷한 국내외 해상공사 사례 다수 있어 부지조성에 문제 없다. 가덕도는 45m 연약지반 아래 기반암이 있어 침하도 제한적이며 기술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10. 대규모 해상 매립 등 어려운 공사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다. 해상공사 사례는 다수 있고 패스트트랙 적용하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이 가능하다"
11. 해상매립으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을까?
="아니다. 해상매립을 75%에서 43%로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7.5조 원이면 된다"
12. 사업타당성 위해 가덕신공항 규모 축소하나?
="그렇지 않다. 7.5조 원의 사업비로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충분한 공항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활주로 길이는 3.5km이고 계류장도 65개 확보하는 등 김해신공항(활주로 3.2km, 계류장 58개)보다 좋다"
13.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피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다. 해상 매립을 축소하고 각종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는 등 환경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
14. 가덕신공항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태풍과 월파에 대비한 호안 구축으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안전한 공항 건설할 계획이다"
15. 접근성 불리하고 추가 사업비 들지 않나?
="아니다. 부울경 어디에서나 6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이미 추진 중인 교통 사업도 있어 가덕신공항은 7.5조 원이면 건설 가능하다"
16. 비행기가 가덕수도를 통항하는 선박과 충돌한다?
="아니다. 가덕수도를 지나는 선박 보다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장애물 평가표면이 더 높다. 가덕신공항 이‧착륙 항공기와 가덕수도 입‧출항 선박과는 간섭 없어 안전 확보 가능하다"
17. 진해와 가덕 등 공역중첩으로 안전사고 위험하지 않나?
="아니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에 따른 ATS 관제소간(김해-가덕-진해) 협조해서 운영하면 된다. 필요시 군과 협의후 진해공역 조정 운영 방안 등도 있다"
=아니다. 가덕신공항의 수요는 과거 3차례 항공수요 조사 내용을 활용해 보완가능하므로 별도 수요 재조사 불필요하다"
19. 국제선만 이전해 환승불편 등 공항 운영에 비효율적이다?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리타-하네다, 히드로-게트윅 등 복수공항 운영사례 다수 있다"
20. 특별법 제정이 적법했나?
="적법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제기된 부처 검토의견을 최대한 수용했고 기존 법질서와 절차를 존중했다"
21.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남권 신공항 정책이 바뀐다?
="그렇지 않다. 부울경과 국토부 합의에 따라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결과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지 정권변경에 따른 정책 변경이 아니다"
22.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 관문공항이 2개나 필요할까?
="필요하다. 가덕신공항은 영남권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김해신공항의 대안입지다. 이미 충분한 수요가 예측돼 정부 항공정책에 반영된 사업이다"
23. 예산낭비로 고추 말리는 공항 짓는 것 아닌가?
="국내 무안과 양양 공항 등 소규모 지역공항과는 비교가 불가하다. 충분한 흑자를 내고 있는 김해공항은 포화상태로 영남권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수차례 확인됐다"
24. 지금에서 가덕도가 최선인 이유는?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부적정하다고 나왔다.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동남권신공항 유일한 입지 대안은 가덕도다. 밀양은 장애물 절취 등의 문제로 공항 입지에 부적절하다"
25.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관계가 있나?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코어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상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37조 원, 취업효과 53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