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2019-08-27
檢, '조국 일가 입시 비리' 동시다발 압색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이한형 기자
2019-09-09
조국 장관 취임…檢, 자택 압색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나갈 것을 확실히 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9월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제공
2019-10-05
서초대로 노란물결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다. 반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조 장관은 10월 14일 사임했다. 이한형 기자
2019-12-31
檢, 11개 혐의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11일 정겸심 교수에게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한형 기자
2020-01-0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20-03-31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MBC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한 기자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4월 28일 채널 A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황진환 기자
2020-07-02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다음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한형 기자
2020-07-07
추미애, 윤 총장에게 수사지위 수용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 지위를 사실상 수용했다. 윤창원 기자
2020-10-16
"현직 검사 술접대했다" 옥중폭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 김 전 회장의 검찰 로비 주장과 관련해 엄정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2020-10-22
"총장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황진환 기자
2020-11-24
추 장관,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12-01
法 "尹 직무정지 부당", 업무 복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이 복귀한 다음날 오후에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12-10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기일변경 신청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의 결론은 이날 연기돼 15일에 다시 열렸고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과 추 장관을 지지하는 꽃다발이 배송돼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한형 기자
2020-12-24
法, 尹 '정직 2개월' 효력 중단…업무 복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한형 기자
2021-02-0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청사를 방문했다. 윤 총장은 "취임 축하 차원으로 온 것"이라며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08
중대범죄 수사청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다. 연합뉴스
2021-03-02
대구 간 윤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두고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총창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3-04
윤 총장 사의…27년 검사 생활 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