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운대 고급 아파트 불법 분양 관련 수사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 시행사가 3세대 불법 공급" 하태경 의원 주장
경찰,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받아 수사 진행
해당 시행사는 "불법 공급 사실 아니다" 반박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 한 고급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일부 세대를 불법 분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2 부산CBS노컷뉴스=하태경 "해운대 고급 아파트 공무원 등에게 불법 공급" 수사 의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운대 모 아파트 불법 분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해운대 모 아파트 시행사인 A사가 분양되지 않은 3세대를 불법적으로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 세대는 실거래가 보다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팔았고, 이는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차액을 남겼고, A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았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행위는 주택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한편 시행사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행사 A사는 "예비 당첨자에게 모두 공급한 뒤 남은 세대는 선착순으로 분양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잔여 세대 가운데 한 곳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분양했지만, 다른 2세대는 시공사가 공급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급했는지는 모른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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