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 할머니·호사카 유지, 램지어 논문 '항의 성명' 제출

36명 참여…"램지어 논문, '학문의 자유' 탈 쓴 '인권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36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 하버드대, 논문을 채택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 등에 제출했다.

2일 호사카 유지 교수는 성명서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향해 "학문의 자유라는 탈을 쓴 인권침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짙어 논문으로서는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한국 국회는 '위안부문제 왜곡 금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미국역사학회는 논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라며 "이 문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전시 성폭력, 즉 성범죄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위안소 개설과 위안부 모집에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한 사실이 있고 업자들도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선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본의 공문서에서 확인된다"며 "1993년 8월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고노요헤이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발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해 사죄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업자와 여성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에 입각한 논문을 썼다"며 "논문을 통해 일본 내의 매춘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매춘부였다고 우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류가 단순한 학문적 실수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의도된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의 논문이 실리는 학회지에서 심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는 데 게임이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게임이론은 성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호사카 교수는 "램지어 교수뿐만이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일본 극우 세력, 한국 내 신친일파 세력도 역사의 진실에 등을 돌리는 역사 날조, 왜곡 행위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황진환 기자

성명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광복회 김원웅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램지어 논문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안을 논의하는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여가부와 전문가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ICJ 제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영애 장관은 "램지어 교수처럼 연구자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논문이 발표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