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구축, 수상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등 구상을 담은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향한 이행체계…6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마련
우선 오는 6월까지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해 이를 기틀로 삼는다는 게 첫째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심의 기술작업반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만들고, 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 의견을 더해 탄소중립위원회(발족 예정)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심의·확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1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 전략도 세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해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을 만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마련 △올해 4분기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중장기 단계별 이행안) 최종안 발표 △올해 말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 최종안(탄소흡수원이자 기후 조절 등 생태계 공간 복원·확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행체계를 바탕으로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심이다. 합천댐 등 5개 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해 수열에너지를 2030년 2.1GW, 2040년 1GW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달 22일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 개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18%로 높이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또는 2040년까지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페트병 별도 배출과 재활용을 통한 고품질 원료 생산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품 생산량이나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 목표'를 신설하고,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 기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2017년 기준 24.4% 감축으로 설정된 목표치를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높이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UN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도 평가…관련 기금도 조성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제도적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 등에서 온실가스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기후 취약 지역·계층 지원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기재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유상) 할당 수익, 특별회계 등이 주요 재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에 탄소세를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오는 5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비롯해 G7 기후환경장관회의, 7월 G20 환경장관회의,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관련 국제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