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태양광 사업자 1만 7218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293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9925명은 올들어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1백만원씩 모두 172억 18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20세 미만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들은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업자들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