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6조"…與野에 반대의견 전달

이달 초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서 제출
"국제선만 개항하면 결국 운영 실패"
"절차상 문제 인지한 상황에서 신공항 특별법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김상조 靑 정책실장 "국회 입법적 결정,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이달 초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형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국내선, 국제선, 공군용공항)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려면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28조6천억원이 소요될 거라는 것.

국토부는 국제선만 개항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증가해서 운영에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나온 보도는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해서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