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도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 정개특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 어제 보니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비공식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대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마치 합의된 것처럼 보도됐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빼놓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제기했던 겁니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의 국회 운영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고 민주당은 격렬한 투쟁을 하게 되면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중간에서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히려 격화되고 갈등이 많을수록 3당으로서 중재의 역할, 조정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국현 대표가 지금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몇 번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교섭단체대표 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나가면서 상당히 숙련되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사격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정책적 입장 등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쪽에서 나올만한데요?
= 애당초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공조를 하자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가지 공조사항이 있습니다.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조를 잘하고 있고요.
▲ 예컨대 용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입장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엔 교섭단체 대표로선 어떻게 입장이 조율될까요?
= 우선 문국현 대표가 당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와 사전에 조절해서 발언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면서 방향을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조정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 원내대표연설을 사전에 조율하셨다고요?
= 네. 사전에 발언수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해서 자유선진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물론 수사가 미흡합니다. 편파수사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김석기 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걸 확대시킨다면 정치쟁점화해서 정치 공세화 시키겠다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을 국회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 제도적 보완장치 쪽으로 국회의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재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국회가 앞장서서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는데요. 질의내용을 보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이것을 ''알카에다식의 자살폭탄테러''에 비유했고,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전철연이 주도한 도심테러''라고 말했거든요. 권 대표님은 야당이지만 이젠 책임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 쪽으로 초점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집권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속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도심테러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수사결과를 놓고 보면 미진한 것이 분명히 있고, 잘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하고요. 보강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빚어진 문제, 또 재발방지대책 같은 문제를 지금 와서는 다루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체 규명이라든가 책임문제를 더 이상 덮어놓자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건 이것대로 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더해서 추가로 밝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검찰 스스로 보강수사를 더 하겠다, 또 아직 의혹부분이 꽤 있거든요. 또 절차상으로 보면 재정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그걸 더 지켜보겠습니다.
▲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과정에서 원세훈 후보자가 정치권에 대한 정보수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국정원법 개정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정치사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치사찰은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인데요. 지금 정치사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정원법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치정보 수집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진의를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정원법을 재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돼서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재현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세훈 후보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 네.
▲ 정보를 다루는 총책임자인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정보와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내정 철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민주당 쪽에선 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선진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이나 내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내부논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문제점이 불거진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정치사찰 문제라든가 도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 어떤 문제가 새로 불거지는 것으로 듣고 계십니까?
= 병역문제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병역의혹이요?
= 네.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는 채택됐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저희도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반대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일반적인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탈세의혹, 편법증여, 주민등록법 위반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법정신이나 정직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더군다나 직무적합성이 중요한데요. 대북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적격자로 판단해서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국회의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냥 임명을 강행할 기류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청문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적불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다만 절차만 갖추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내일 더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