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는 3기신도시로 추가돼 7만 호를, 부산대저와 광주산정은 각각 1만 8천 호와 1만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 사전청약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우선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이에 따른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거래조사와 현장점검이 강화되는 등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
우선 서울과 연접한 1271만㎡ 규모의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등을 합친 곳으로, 서울 여의도의 4.4배 규모다.
정부는 이곳을 3기신도시로 지정해 7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서남권의 발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에 이은 6번째 3기신도시다. 규모로만 따지면 3기신도시 중 최대이고, 1·2기를 합쳐도 역대 6번째 규모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가 1㎞라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지구로부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신도시 내 남북 도시철도를 신설해 연결한다.
이를 통해 여의도까지 20분, 서울역까지 25분(GTX 환승), 강남역까지 45분(2호선 환승)으로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원·녹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약 380만㎡가 될 예정으로, 이 역시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이미 추진 중이던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先)이주와 재정착도 지원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와 광주산정(168만㎡)도 신규 택지로 추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각 1만 8천 호, 1만 3천 호씩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대저의 경우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는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두면서 인근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세워 직주근접 생활 환경을 구현하며, '창업지원허브'로 서부산권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부산 서면까지 30분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에 정거장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식만~사상간 도로와 연계를 통해 부산역까지는 20분 내로 이동시간을 좁히는 것 역시 또다른 구상이다.
낙동강과 연계해 녹지축을 구성할 공원·녹지 규모는 62만㎡에 달한다.
또, 광주산정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산단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조성,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 지원 네트워크가 중심이다.
교통 방면에서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대책으로 손재로 등을 이용해 광주송정역과 광주시청, 도심까지 20분 내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지·공원은 38만㎡ 규모에 달할 예정이다.
이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 지역 등은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 거래가 차단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경우 2023년 사전청약에 이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이 개시된다.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마련한 다음이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하게 배분·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며,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실현과 생활SOC 구축도 강조했다.
◇다음 신규 택지 발표는 4월…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5월 후보지 공모
전체 2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는 수도권에만 18만 호가량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부지의 10만 호 외에도 나머지 1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분기 내에 추가 공개된다. 2차 발표는 4월에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2·4대책 관련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주요 도심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후보지 통합 공모를 개시하고 7월에 1차 후보지를 선정한 뒤 4분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예정지구지정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은 3분기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7월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는 7월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