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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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수 (경남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모레 본회의를 통과 앞두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요. 또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김경수 지사 이름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그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어서 오세요.
◆ 김경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현정> 늘 전화로만 인터뷰를 하다가 직접 나오시니까 참 좋네요.
◆ 김경수> 전에 나왔을 때보다 스튜디오가 커졌네요.
◇ 김현정> 커졌죠, 나오신지 한참 됐다는 얘기입니다.(웃음) 카메라 보면서 청취자들께 인사하시겠어요?
◆ 김경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힘드실 텐데요.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기고 다시 한 번 다시 대한민국이 세계로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가덕도 신공항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사님 이게 부울경 주민들한테는 오래 된 소망이었고 숙원 같은 사업이죠. 그 마음 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차를 밟을 건 밟고 차근차근 좀 단단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공개된 국회소위의 회의록을 보면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담겨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가덕도와 김해공항의 역사를 정확히 아시면 대부분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당 국토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올라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가덕도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가덕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이 엄청나게 많은 특혜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김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김해로 정해진 게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거든요.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어정쩡하게 김해로 정했는데 이게 우리가 검증을 해 보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반쪽짜리 공항이에요. 그다음에 실제 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24시간 공항은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인데 그에 대해서는 수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에서 했던 건 생략하고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 꼭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 김경수> 지금 팩트,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 김현정> 바로 잡을 게 있습니까?
◆ 김경수> 다른 것 같은데요. 사전타당성조사는 하게 되어 있고요.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맨 처음에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 특별법이 소위 통과할 때.
◆ 김경수>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경수> 사전타당성조사 없이는 입지를 명확하게 가덕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둘 다 생략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군요.
◆ 김경수> 예타도 생략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공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공항이면, 그러면 예타라고 하는 게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때 결과를 놓고 이걸 예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자고 돼있지. 그래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 과정은 공항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데 계획 없이 설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유일하게 사전타당성조사를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게 해 놓고 예타도 그 결과를 놓고 꼭 해야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특별법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항이지. 그래서 무슨 절차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절차를 다 없애고 갑자기 정말 특별하게 하는 그런 신공항이다, 이건 좀 약간 정치권에서 오도된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여당 국토위 의원들도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 김경수> 그거는 초기에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일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다 정리돼 있습니다.
◆ 김경수> 소위 과정 논의가 그랬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위 논의 직전에 제가 부울경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불러서, 우리는 또 이해당사자니까 혹시 몰라서 양측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민주당 국토소위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회를 거쳤어요. 거기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별법 문제없다. 이대로 쭉 2030년까지 가도 문제 없다는 것을 김경수 지사는 확신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김경수>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경남도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요?
◆ 김경수> 그동안 12월 1월 달에 좀 심각했고요. 그런데 2월 들어와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서 집단감염이 갑자기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3차 지급, 4차 지급도 확정이 됐고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뭐라 그럴까요? 토론, 아직 토론단계까지는 아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수>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우려를 표하셨어요. 김경수 지사님은.
◆ 김경수> 이건 제가 책임이 좀 있는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제일 먼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안을 제가 했던 사안인데 그때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하냐 보편으로 하냐 또는 전 국민 지급으로 하냐 그다음에 기본소득 논란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재난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붙였던 게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그다음에 경기진작효과도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뿌리고 선별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다음에 대신에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국민들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소득은 구간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차후에. 그러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받더라도 그에 따라서 30%, 40% 세금을 내게 되니까 형평에도 맞게 된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보편성논란 벌어지고 기본소득논란까지 벌어져서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밝힌 겁니다.
◇ 김현정>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셨던 김 지사가 지금 기본소득, 이거는 재난이건 아니건 여러분 좀 다릅니다.
◆ 김경수> 그렇죠.
◇ 김현정> 재난 상황에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정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셨어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지원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다음에 방역에 협조하면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우리가 태풍 피해도 그렇고 모든 재난에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풍 왔다고 태풍 지나간 지역의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다만 이건 너무 코로나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크니까 전 국민 지급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본소득 자체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나 AI가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해야 사회 전체적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미래의 우려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건 좋은데 기본소득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때 일자리가 없어지냐,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스마트 공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 하면 자동화되니까 사람이 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어요. 이게 단지 자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계, 설비, 지능화 설비가 협업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 김경수> 그렇죠. 시기상조로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는 게 1년에 50만 원, 이재명 지사께서 제안하신 게 첫 기본소득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자.
◇ 김현정> 이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1인당 연 50.
◆ 김경수> 1인당 50만 원이면 연간 26조 원입니다. 26조 원이면 1인당 월 4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조금 넘게. 그런데 다 합하니까 26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고요. R&D 예산이 27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예산이 13조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이 14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돈을 먼저 지급할 거냐. 26조 월 4만 원씩 1인당 뿌릴 거냐. 아니면 위기 가정이 세 모녀 자살도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노인연금 지금 3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걸 두 배로 드려서 15조면 되거든요. 어떤 게 더 급할까.
◇ 김현정> 새나가는 거 이런 걸 하면 그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 김경수> 새나가는 걸 모아서 예산을 만들어졌으면 지금 당장 급한 게 1인당 월 4만원 씩 주는 게 더 급한 거냐.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두 배를 드리고 차라리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의 1위라 자살율도 1위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는 더 급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오리만 보고 너구리만 본 사람들은 오리너구리가 실제로 있다고도 믿지를 않으신다. 그런데 오리너구리는 존재한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 말씀.
◆ 김경수>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논의는 해 두는데, 지금 당장 하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이렇게.
◇ 김현정>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입니다, 지사님.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올리셨던데요?
◆ 김경수>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기승전 기본소득은 아니다,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서 그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승전 기본소득이 곧 기승전 경제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 김경수>글을 잘 보시면 기승전 경제로 같이 잘 해봅시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가 중요하지 기승전 기본소득은 아니고 기본소득은 그 하위에 있다.
◇ 김현정> 그 하위에 있다.
◆ 김경수> 그래서 기승전 기본소득 만능론은 나도 아니다라고 하셔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경수>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우리가 뭐가 더 급하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복지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열악하냐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치가 않아요.
◇ 김현정> 이재명 지사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경수 지사가 한번 초대만 해 주신다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도 같이 보고 기승전 경제에 대한 구상도 함께 논의해보자' 제안을 하셨던데 초대할 생각 있으십니까?
◆ 김경수>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특히 가덕 공항뿐만 아니라 가덕 공항을 중심으로 부울경 지역의 지금 물류산업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와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 김현정> 날 잡죠. 그러면 언제 부르실래요?
◆ 김경수> 이재명 지사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경수> 우선 제가 지금 우리 당에 당적이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김경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중앙정치의 이런 저런 논의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은 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그다음에 잠재적인 주자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게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잘 논의해서 전당대회 거치면 새로 대표가 뽑히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새 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생각은 있어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경수> 생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합니다.
◇ 김현정> 안 하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3주 전에 딱 이 같은 자리에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당의 대선 후보군을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판을 흔들 586 후보들이 조만간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미래 그다음에 민주당의 집권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고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경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나오시는 거 환영하고 더 많을수록 좋다. 많이들 준비하세요?
◆ 김경수> 그런데 아마 많이 나오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선 경선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김경수 지사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이 4월에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 김경수> 4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확정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죄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경수>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무죄를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대선 출마 가능성 지난번에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마음이십니까?
◆ 김경수>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정치인으로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시도단위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권역단위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게 워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게 저로서는 운명적인 숙제 같은 거죠.
◇ 김현정> 지사로서 한번 더 이 문제를.
◆ 김경수> 지사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발전 처음 제안하시면서 핵심도시 만들었잖아요. 이게 시도단위로 되어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권역단위로 풀어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공시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 김경수> 이게 경남도지사로서 4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경남지사의 재선에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 김현정> 지사 재선 도전이면 자연스럽게 대선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왕 2부로 넘어왔으니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른바 신현수 수석 사태가 전개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수> 어떤 건 때문에 그런.
◇ 김현정>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현수 사태가 전개가 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는데 여당 안에 어떤 검찰개혁의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 김경수> 저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청와대 입장이라 하다도 그걸 결정하는 건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든요.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죠.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가는.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스타일상으로도 그러시고 그러한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고 있고 저는 정부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레임덕 아니고 원래 계속 이랬다는 말씀이세요? 원래 이렇지 않지 않았어요? 말씀이랑 거의 어긋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 김경수> 아닙니다. 제가 초기에 국회에 2년 있다가 갔잖아요. 국회에 있는 동안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늘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요. 청와대의 입장을 정했다고 그대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김경수 경남 도지사 고맙습니다.
◆ 김경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