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정상화를 모색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마저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인사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직을 던진 가운데,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초점을 둔 강경 기조의 인사 결과가 나올 경우 양측의 관계는 회복 불가 상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22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원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위 소집은 곧 인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2주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검찰 고위 인사처럼 중간간부 인사 규모도 소폭으로 논의되는 기류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서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들의 수사 요직 영전설과 주요수사 팀장 교체설이 동시에 구체적으로 흘러나온다. 전자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후자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표적이다.
변 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여권을 향하는 민감한 수사의 실무팀장들이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는 영전‧교체설은 윤 총장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주도한 이들의 신상필벌과 수사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도 최근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사실상 윤 총장의 주요 의견이 배제될 경우 ‘포스트 추미애 체제’에 기대됐던 여권과 검찰 간 관계 전환과 이를 동력 삼은 검찰 개혁 가능성은 그의 임기 종료 때까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수사 개혁보다는 무력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중간간부 인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그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신현수 패싱’ 논란을 낳은 검찰 인사는 결국 문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맞물려 검찰 내부에선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