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한 답변 사과"…사퇴설 일축

'거짓 해명' 논란 후 첫 공식 사과
"임성근 사표 거부 정치적 고려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한 논란과 관련해 19일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의 사퇴 주장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여부와 관련해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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