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만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요구다.
19일 공공연구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실패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신동지구 내 13만㎡에서 건설에 들어간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은 우라늄 등 다양한 중이온을 에너지를 이용해 가속하는 방식으로 희귀 동위원소를 생성하는 시설이다. 이 장치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 핵물리학이나 의학 등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던 라온은 연이은 계획 변경에 이어 다시 연장이 결정되면서 올해로 예정했던 구축 완료가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최종 점검 결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이온가속기 핵심 부품의 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라온은 크게 가속장치와 희귀 동위원소(RI) 생성 장치, 기반 장치, 실험 장치로 나뉘는 데 중이온가속기사업단은 가속장치 가운데 올해 말까지 저에너지 가속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고에너지 가속 장치는 다음 단계 사업으로 넘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연구노조는 "저에너지구간과 고에너지구간을 나눠 올해 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차후에 추진하는 1안과 동시 추진하되 현재 사업을 기간 연장하고 비용을 늘리자는 2안을 제시하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안과 2안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중이온가속기 사업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면 이전의 실패와 다를 것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금을 대거 투입한 만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하며 "향후 추진 방향 또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연구내용과 결과를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사업단, 과기부 누구 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 구축 사실을 축소 왜곡해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올해 말까지 저에너지 구간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내고 고에너지 구간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