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기본소득? 지금 얘기할 타이밍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 기본소득제 비판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국민,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
"4차 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 맞아…5차 지원금 전국민 지급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금년에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라며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저는 본다"며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할 것이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되어서 돈벌이가 늘어나는 걸 원한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라고 지적했다.

또 "10만 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물론 5만 원보다는 크다. 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지 지금.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선 결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왜 전력을 낭비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 총리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막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황진환 기자
이어 그는 "재난이 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좀 재난이 적은 부분은 덜 지급하는 '차등지급'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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