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경제개선에 집중하나 성과는 미지수"

"北 성과질타에도 무역악화로 어떤 성과 낼지 알 수 없어"
"남북경색 장기화로 전반적인 통일 국민 기대감 정체"

지난달 31일 북한의 한 공장 모습. 뉴스1 제공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하고 있으나 "성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2월초 당 중앙위 전원회의 통해 당면 과제로 경제개선을 집중 부각시켰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상방역 상황에서도 농업, 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이 성과 목표에 대한 질타, 통제·조정 강화 등 수단을 동원했으나, 대외 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통일부는 또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및 군수공업 분야는 '올해 확정한 목표와 계획의 철저한 집행'만을 언급했다"며, "구체적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특히 '현 상황 평가' 부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 미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됐다"며,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거리두기 지속, 제재,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남북협력사업 진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 등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부정적 대북 인식이 확산됐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