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업 보고 과정에서 중요 계약 변경 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대신해 징계를 받게 된 하급직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도청 직원들의 상실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 지사는 현안 및 코로나19 정보 공유를 위해 강원도가 지역 케이블방송에 의뢰해 만든 프로그램에 17일 레고랜드 책임 부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안권용 국장과 함께 출연해 춘천 레고랜드 준공, 개장 계획을 공개했다.
최 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가 마무리단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내년 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를 춘천에서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현재 공정률은 77%로 6월 말 완공 및 티켓 판매, 안전점검을 거쳐 내년 3월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물 56개동이 모두 건립돼 내장 공사 중이며 놀이시설 19개 중 전망타워 등 15개가 설치됐고 7개는 시험가동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레고랜드 인근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강원도 MICE행사 개최가 전국 4위 규모라며 3월 행안부 중앙투자 재심사 통과를 자신했다. 춘천 레고랜드 경제효과 역시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 일자리 창출 9000명, 생산유발효과는 6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일부 조항의 도의회 보고 누락과 관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외한 채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하급직원 감사가 강행되고 징계까지 요청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춘천 레고랜드 MDA 일부 조항의 강원도의회 보고 누락 사안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2018년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에 근무하던 과장을 비롯해 5급 담당, 담당 주무관 등 3명으로 과장은 경징계, 5급 담당 등 2명은 훈계 징계가 요청됐다.
강원도는 2018년 12월 투자유치를 늘리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권을 영국 멀린사에게 넘기는 MDA 체결 과정에서 변경되는 강원도 권리의무 동의안을 강원도의회에 상정했다.
동의안 처리 이해를 돕기 위해 MDA 서류를 강원도의원들에게 열람시켰지만 원본과 달리 테마파크 임대수익 축소 등 일부 조항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허위 보고 및 공문서 위조, 동의안 처리 무효 논란을 빚었다.
도 감사위원회는 강원도 집행부 차원에서 MDA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진에게도 대외비 처리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집행부 책임 추궁없이 실무진이었던 감사 대상자들이 검토없이 자료를 도의회에 상정하는 등 소관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데 무게를 뒀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회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급자들이 철저히 비밀로 진행한 MDA의 업무 처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하급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설명했다.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도청 내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영재 강원도의원은 "홍보는 멀린사나 국내 대행사에게 맡겨라. 개장 1년을 앞둔 레고랜드를 향해 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취해야할 자세는 장밋빛 청사진 홍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각계에서 제기됐던 절차상, 계약상 문제를 재점검하고 강원도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마지막으로 모색하고 보완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화 강원도의원도 18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급직원 2명과 과장이 각각 훈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업무를 지시한)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과 최문순 지사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다시 조사해서 관련 고위 공무원을 고발조치하고 최 지사도 조사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최문순 지사가 사업 정상 추진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 궁지에 몰리니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