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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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 (前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국회의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사실을 박지원 현 국정원장도 인정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에 의한 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이 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형준 후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타이밍이 수상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만났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당시 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분이죠. 이재오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오> 네.
◇ 김현정> 2010년 8월에 임명장 받고 1년 정도 특임장관 하신 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주십시오.
◆ 이재오> 옛말에 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기가 떼로 날면 천둥소리가 나고, 거품도 많이 쌓이면 산을 떠내려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정권이 하는 행태가 꼭 그렇습니다. 지금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할 것 없이 국정원의 정보관 또는 조정관이라는 IO라는 게 있어요. IO가 각 부처에 출입을 합니다. 각 부처에 출입을 하면 자기네들이 들은 이야기, ‘뭐 어느 부처에 갔더니 어느 누구 장관이 밥 먹었다. 국회에 갔더니 어떤 의원이 이랬다’ 같은 것이 자기네들의 일상사, 그게 그 사람들의 업무죠.
◇ 김현정> IO의 업무가요?
◆ 이재오> 그렇죠. IO의 업무를 보고해 놓은 것을 모아놓으면 그게 일종의 정보보고라고도 하고, 지역조정관 보고라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권부터 다 있었던 거고 그건 MB정권 때도 물론 그런 정보보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지금 그걸 무슨 불법사찰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MB정부 때, 물론 뭐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죠. 다 아는 건 아닌데 일상적인 업무 보고는 뭐 옛날부터 쭉 있었던 거고 해왔지만 그게 언제 없어졌냐면 2013년 12월에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라는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각 기관에 출입하는 소위 IO라는 거, 그 사람들이 정보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많다고 그래서 2014년 12월에 그 제도를 없애버렸죠. 각 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없애버렸죠. 그 이후에는 그런 유사한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보다 더 했죠.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런 게 불법사찰이지, 일상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보고야 그거야 뭐 별게 다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불법사찰이라면 공개해야죠.
◇ 김현정> 장관님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원들 관련 자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개별정보공개청구심판 신청을 해서 본인자료 받은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2009년 12월 16일 민정수석실이 정치인 등 주요인사 신상자료 관리를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다. VIP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한다’ 견제 차원에서 정치인 정부지원을 요청한다? 그럼 이건 통상적인 게 아니라 목적부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 이재오> 그게 업무보고라는 거죠. 그런 게 국정원의 조정관이라고도 하고 정보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각 부처에 출입하면서, 국회는 국회출입하면서 제가 국회의원하는 중에 다섯 분의 대통령을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국회의원에서 겪었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 내 방에도 와요. 자기네들이 들은 이야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일상적인 자기네들 업무의 하나겠죠. 무슨 불법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해서 무슨 부정한 것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국정 업무에 필요한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해 달라,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런 차원이 정보 보고지, 그게 뭐 미행이나 도청해서 불법사찰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 상식으로는 글쎄요. 다른 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MB정부에서는 없었습니까?
◆ 이재오>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적인 내려오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불법사찰을 지시할 사람도 없고 지시한다고 그걸 따르는 국정원 직원도 없었습니다.
◆ 이재오> 문건 써져 있는 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그것을 민정수석실로 보냈다면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의 하나겠죠.
◇ 김현정> 네? 이게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건데요?
◆ 이재오> 그거는 옛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도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신건 국정원장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원내 대표할 때인데, 나하고 현승일 의원하고 전화통화한 것이 도청이 돼서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국정원 녹취록이 한 20년 됐죠. 그래서 그때 신건 국정원장이 구속됐잖아요. 그것이 불법도청이고 불법사찰이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갖고 하는 게 원래 업무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가요?
◆ 이재오> 박 수석이란 사람은 개인성격으로 말해서 그 사람은 그런 법에 어긋나는 일은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업무도 아니고요. 박형준이가 자기가 민정실이 아는 업무에 관계할 사람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한다고 못 하게 할 사람이지.
◇ 김현정> 앞에서 이석현 전 의원은 ‘박형준 수석이 그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재오> 그건 이석현 부의장이 청와대 구조를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은 청와대 근처도 안 가 본 사람이니까. 청와대는요, 내가 특임장관 해서 잘 아지만 각 수석들이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사람 업무에는 관계도 안 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민정실에서 한 일을 정무수석이 어떻게 압니까?
◇ 김현정> 이게 불거진 게 박형준 후보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보신 거예요?
◆ 이재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SBS에서 정보를 흘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그러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언론 기관에 흘리고 또 관제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민주당의 홍위병들이 나서고 이러면서 문제를 키우는 건데요. 일종의 정치 공작의 하나로 보는데 나는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무리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 특임장관을 했던 분이죠.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