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지난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에 도입돼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고 오는 2025년에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기당 최소 28학점을 수강하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또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는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가 성적표에 병기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되는 절대 평가로 운영된다.
성취율이 40% 미만인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되고 각 학교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 수업 등 보충 이수 절차를 제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학생이 3년 내 졸업 기준 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학기별로 학점을 몰아듣기 한다든지, 학점을 미리 채워 조기졸업 하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순회 교사가 배치된다.
소형 무인기 조종, 만화 창작 등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시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며 "학생 1인당 약 160만원, 총 137만명 학생이 대상이며, 돈이 없어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으로 학교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고교학점제는 공교육을 질적으로 혁신하며 우리 교육을 미래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